오리 출하후 휴지기 조정
생계안정자금및 사육제한 등
현실감 제로…방역정책 개선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과 휴지기 확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축산 농가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또 농가의 희생과 이해를 강요한다. 언제나 균형은 없고 책임은 회피한다. 매번 축산업은 희생이다.
한국오리협회 소속 오리농가들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오리농가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4일 기준 8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오리협회 정달헌 이사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오리농가 총궐기대회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방역 조치로 오리 사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침을 따르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농가들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AI를 겪으면서도 뚜렷한 예방 대책 없이 책임은 지자체와 농가에 떠넘겨 헌법상 재산권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육 금지에 동참했는데, 이제는 아예 AI 예방을 사육금지로 못박으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많은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 협의중이다”고 전했다.
출하 후 휴지기의 경우 10월 한 달 7일로 단축→11월부터 2월까지 14일 적용→3월부터 9월까지는 미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육농가 제한 대상 농가는 전체 20~23% 수준으로 시행하고 농가 보상단가 상향도 검토중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방역정책국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