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농성단의 단식 중단시킬 대안 내라.
[사설] 시민농성단의 단식 중단시킬 대안 내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0.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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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이제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농성단의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요구하는 단식농성단은 지난달 10일 농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 농성단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운동과정에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일급식, 청년농업인 지원제도 등 일부만을 실천했을 뿐 농정의 전환을 담은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푸드플랜의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먹거리의 지속적 순환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업재정도 근원적으로 수술해야 함은 물론 농정의 목표도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도록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다. 중앙중심의 농정체계도 지역자율의 체제로, 전업농 중심이고 쌀농사 중심이던 정책의 중심도 중소농과 밭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무수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청와대 내에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특위의 설치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나 국회도 이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시민농성단에는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방문을 했고 동조 촛불문화제, 기도회, 1인시위 등을 벌인 것은 물론 지금도 지지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 자리를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호 국회의원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 등 3명의 의원이 방문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도 찾아와 격려했고 동조 1인시위도 벌어졌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수시로 이들의 건강을 우려해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유영훈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했지만 아직 농성장을 함께하고 있다. 한도숙 전 전농 의장은 잠시 동조단식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농성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농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선 시민농성단의 근본적인 의도를 반영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단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해소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농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타임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 농특위법이 통과돼 법적 지원체제를 갖춘 농특위가 출범되면 좋겠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가 어려우면 우선 청와대 자문기구로 농특위를 설치하고 향후 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이나 청사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기동안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설계를 밝히는 일과 이를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는 취임 후 대통령이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설계를 밝히고 설득하려 했으나 농업계에는 아직 한번도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어 불안한 농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농촌·농민의 상황이 최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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