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가운데 자동차부품, 식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4118점으로 이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정품가액으로는 약 329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 89만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9757점), 화장품류(64만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의약품,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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