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는 청년 농부들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상황을 이겨내고 농부로서 제대로 된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라는 뜻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청년농이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받는 1168명의 지원금 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출 일부에서 고급 외제차 서비스 센터에서 95만원, 백화점 명품 구입에 200만원, 가구매장 255만원, 가전제품 매장 166만원 등으로 기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40세미만 농업경영주가 0.9%(9300명)에 불과한 농촌의 고령화 및 청년농 급감에 대응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청년농업인 1600명을 선발, 영농 초기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라 생활비조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돼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되 사치품 구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귀금속 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 의원의 지적은 정책당국자들에겐 뼈아픈 사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못 진행돼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년농부의 육성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 의원은 이 정책을 포플리즘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수년전부터 5~7년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청년농부의 육성을 위해 초기 생활자금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청년농부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비판해선 안된다. 그러나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지원금은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타레져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영농정착지원금의 정확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부정기적 현장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서 부정사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영농정착지원금은 재정당국의 반대를 돌파해서 일본과 유럽수준인 5~7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