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0월내 국회 제출하라
농업예산 농민홀대 ‘심각’
농가소득 안전망 위해 직불제 개편을
농어촌상생기금, 수급관리-사업실행 부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황주홍 위원장=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11월에 제출하면 예산심의와 정치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 국회 회기가 열리는 10월 말까지 제출해야 제대로 심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월내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강석진 의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촌 현실이 더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식비 제공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는 2016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를 3만여 명이나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농어업 분야 특수성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를 즉각 조정하고 농업계가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식품분야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7년 16%까지 줄었고, 가공식품의 국내원료 사용비중조차 매우 저조해 농가와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혜택이 국내 대기업 소득증진이 아닌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도록 정책방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양수 의원=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민들 요구가 24만5000원이다. 농민들의 요구에 근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20만원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농민들의 손해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하다. 약 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자리가 비워져 예산 확보에서 홀대를 받은 것이다. 국가 전체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6건이나 검출되고 있다. 전체 친환경 산란계 641개 농장 중 27.8%인 178개 농장이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산란계 178개의 살충제 검출 농장 중 100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됐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보다 섬세한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박완주 의원=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71%에서 평균 절반이상을 차지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매시장은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농가소득 상하위 격차가 11.3배에 이르는 등 농촌내 소득양극화 심화되고 있다. 대농일수록 직불금이 많이 가는 직불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2005~2017년 총 9개의 농업직불금예산으로 총 17조6270억원이 집행됐다. 그중 쌀직불금은 14조5000여억원으로 82.6%를 차지하는 등 쌀에 편중돼있다. 면적 중심 지급방식이 농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원유자급률이 50.3%로 사상 최저치다. 낙농업을 일으킬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라.

▲경대수 의원=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한국 농업의 문이 열렸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전국 고용지표 악화 속에서 농업 분야는 고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고 또 피부양자 지위를 잃은 노년층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보험, 연금 이런 것으로 가입한 숫자로 근거를 한 게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보고하라.

쌀값 문제로 공익적 직불금 제도를 찬성을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 19만원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21만원 이상으로 돼야 한다. 농림부 방역대책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더 심화가 되지 않도록 촉구한다.

▲손금주 의원= ‘지난해보다 쌀 값이 16.6% 높다’고 보고한 업무보고는 잘못됐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이 올라 국민이 물가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사는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농민 편에서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상기하고 뒷통수를 맞지 않도록 대응하라.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9.7% 늘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것이 현 정부의 농업 홀대다. 특히 농림분야 예산의 국가 전체예산 비율은 3.4%에 불가하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 예산 반영을 위해 애써야 한다. 농림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공무원들도 기재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김종회 의원= 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정정책이 절실하다. 영세농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4만5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하면 2007년 소득격차 1191만원에서 10년만에 2142만원으로 두배나 벌어졌다. 그런데 벼농가는 농가평균소득 대비 28% 소득이 적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산밀 재고량 3만톤 소비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생산됐지만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남아있다. 밀은 제2의 주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산밀 자급률을 9.9% 달성키로 약속했지만 2017년 자급률은 1,7%에 불과하고 판매도 안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밀과 수입밀을 혼합하는 방안, 우리밀 군납 재추진, 밀수입업자와 우리밀 생산농가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정운천 의원= 농어촌상생기금은 한중FTA 비준을 위해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 차원으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서 추진한 것이다. 당초 FTA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아 그동안 희생해온 농어민을 위해 농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려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 목표액이 2천억원이지만 10월 현재 출연된 금액은 377억 9811만원에 불과했다. 정작 FTA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기업은 4억원 출연 실적이 전부다.

정부와 공직자가 농식품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쌀 문제도 생산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 부분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되면 2조원 이상 농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길수도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 소비가 지금보다도 10kg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주현 의원= 농업과 농촌 지원이 밑 빠진 독에 세금을 넣는다는 인식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선진국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농업생산량대비 농업보조금이 매우 낮다.

영세농을 고려하고 농업 양극화 해소방향으로 정부가 작동 해야한다. 지금 변동직불금은 한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을 늘리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고정직불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늘이는 것을 제안한다.

중국산 김치에 밀려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식당을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관,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시행해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국산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김현권 의원= 문재인정부 쌀값 정상화를 높게 평가한다. 160만톤을 비축하고 있는데 적정 비축량 70~80만톤의 두배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비축쌀은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남북한 교류협력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 남북대화 국면에서 농업계가 안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산림분야에 한해 상의하고 있다. 농업전반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문제로 풀면 된다.

대북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제재조항은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있다면 개성공단 근로자 급여를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정비해야 한다.

▲김성찬 의원= 2019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올해 대비 초안에는 3000억원 줄었고, 조정안 13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의 1% 증가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 대해 보는 시각이다. 시정하라고 장관님을 수장으로 보낸 것 같다.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업 3무(無) 정부’ 라는 비판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산림분야 말고는 농업분야 대북접촉이 전혀 없는가? 농협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농업과 RPC 현대화 등을 이야기 한다고 한다. 농협이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 5월 15일 농협-북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접촉했다고 한다.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서 제출해라.

▲서삼석 의원= 삶의질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정책이 바뀌면 직제와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2017년 176개 과제 도 필드에서 삶의질 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농경연 자료를 보면 삶의질위원회는 돈만 썼다. 출산, 안전 문제 등 개선된 것이 없다. 농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37개 시·군중 18개소밖에 없다.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다. 2013년이후 7번 회의 6번 서면회의 1번 대면회의. 농민이 알면 누구를 요구하겠냐?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회의체계를 대변회의로 하고 관련부서 참여토록 관련법 10조 개정해야 한다. 가축방역법 관련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왜 열악한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가.

▲김정재 의원= 국민의 먹거리안전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농산물 시중유통-알타리 총각무 농약검사 결과 평균 기준치를 초과한 알타리 (품질관리원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가 1주일에 걸쳐 판매됐다. 강서구 어시장에서도 카벤다짐이 초과잔류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다. 검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린다. 생산단계에서 검출되면 농식품부에 통보해 이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농관원 시설 인력을 보강하고, 검사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유통추적도 불가능하다. 하루속히 대통령령으로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오영훈 의원= 지방소멸의 위기다. 한국고용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남 등 도지역 55%이상 위험지구다. 이를 2010~2017년 농림어업 통계조사에 대입해 보면 영호남, 충남은 7~8년후 0에 가까워진다. 농촌지역에 아이울음소리 들리지 않는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재조사 해달라. 대책이 없으면 고령화 심화, 청년농 등 젊은층 사라지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정책개선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농민의 정의도 확실히 해야 하고, 농지문제, 경자유전의 원칙과 임차농보호, 조세특례제도 모두 정비해야 한다. 공익형직불제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논, 밭, 축산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 연도별 직불제 현황을 보면 공익형 직불제는 3%대로 줄어들고 있다. 친환경, 공익형 보상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농촌공동체 유지가 안될 것이다.

직불제를 논밭 통합운영하고, 면적중심 직불제에서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2022년까지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라.

▲김태흠 의원= 문재인 정부는 농업 홀대를 넘어 아예 포기해버린 것 같다. 전 정부가 농업 예산 적게 했다고 했으면서도 지금도 똑같다. 올 국정과제로 농업인의 삶의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근본적 대책 없다. 올 2월 2018년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구체화 했다고 했는데 곡물자급도 37%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지수를 낮췄다. 전체적으로 5년간 목표치가 다 줄어들었다.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국가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올해 19조7000억인데 5년후 19조6000억 예산이 줄어든다. 올해보다 2022년 예산 줄어든다면 정부가 농업인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예산을 보면 470조5000억, 2022년에는 567조여서 32.4% 증가인데 농업예산이 홀대 되고 있다. 순전히 기만이다. 농업예산비중이 2017년 3.6% 내년 3.1%밖에 안된다. 20조가까이로 늘어나야 한다.

▲윤준호 의원=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의 문제가 많다. 2012년 도시근로자 36%수준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2013년부터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상승했다. 2014년까지 63%까지 상승했다. 대책을 밝혀달라. 경영비, 농기계 효율적 이용, 토지용역비 감소 등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해보니 해외농업 자원개발에 10년간 1786억을 투입한 것으로 나온다. 미래 식량안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급률은 현저히 감소했다. 36개사업체 당초목적과 달리 실적이 떨어진다. 12개기업 0.14% 2860톤에 불과. 코리아통상 등 명백한 부실사업이다. 72억 융자지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 사업이 10년이 됐으나 24% 23억원은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가? 드러날 것은 반드시 드러내야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총체적 점검하라.

▲이만희 의원= 농민은 투명인간이다.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겐 91만원을 지원하는데 두루누리를 통해 노동자들은 19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가 농민은 50%를 지원하는데, 노동자는 90%(2017년 국가재정 지원 현황)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도 농민에겐 1776억원, 노동자에겐 3조7197억원이 지원됐다. 대상도 농민은 37만명이고, 노동자는 120만명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실적을 보면 20% 안팎으로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가축보험 가입률은 93%에 달한다. 그 이유는 혜택은 적고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가입해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발생시 그에 대한 보장성은 약하다. 농업경영규모나 소득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50%로 하면, 또 일시적으로 가입하면 누가 가입하겠는가.

쌀 목표가격은 법개정이 안될 경우 일단 현행 법대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 생산조정제는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며, 타작물재배를 위한 논 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려중이다.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등 각종 현안들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농업인의 편에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햅쌀 출하 시점의 쌀 값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우려가 예측되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 개성공단 조기 재개, 검토해보겠다. 대북경제제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반려동물 산업은 축산업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귀농정책은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해결하겠다. 농업예산 홀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농협중앙회가 대북협력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자초지종을 파악해 종합감사 때 보고하겠다.

‘삶의질위원회’ 운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축방역법에 따른 농가피해는 최종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현장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겠다. 농약잔류농산물의 유통을 막기위한 시장조사에서 현장조사의 형태로 하겠다.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이 돌아오는 환경, 노인층이 편안한 제도, 농촌을 효율성있게 정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자급률과 예산비중 감소는 철저히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