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PLS 폐기 or 유예하라” 농촌진흥청 국감서 여야 집중 질타
[2018 국감] “PLS 폐기 or 유예하라” 농촌진흥청 국감서 여야 집중 질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0.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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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서
PLS시행 반대 결의안 낼 듯
“농진청 R&D사업 효과 내라”
농업 소득경영 관련 연구 주문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폐기되거나 유예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농촌진흥청의 PLS 시행 준비가 부실해 내년 1월 1일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강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PLS 전면시행 2달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하는 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엄격해져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PLS를 벼락치기하듯 일단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료 PLS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우려 속에 야당의 호통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진청은 PLS제도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낸 적도 있는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 년만에 입장을 바꿔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PLS가 식약처에서 먼저 결정하고 농식품부와 농진청으로 오게 된 점을 이해하지만 최소 5년 연장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제도 필요성은 있으나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동조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청장은 청와대나 농림부 장관에게 정확한 현장 현실을 전달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정운천 의원은 “PLS 시행은 농민들은 시한폭탄 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며 “PLS 최소한 10헥타르 이상 돼야 하는데 국내 1헥타르 농가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난 5년간 543건을 등록했는데 남은 기간동안 1670건을 등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농가 인식도 저조해 최소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국감 때 농해수위 차원에서 PLS반대 결의안을 만들어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에 투입되는 연구비는 정부기관 최대 수준이지만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농진청 및 산하기관 비전과 목표는 희미하고 성과 자랑에 급급하다”며 “농진청의 존재 이유는 농촌의 지속가능함 속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에 접근하는 연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PLS 관련 미흡한 부분으로 유예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부처간 협의가 돼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며 “소득과 경영관련 연구에도 신경쓰고 연구과제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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