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정운천, SJ산림조합상조(주) 흑자전환 기대 어려워
산림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 출자해 2016년 8월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가입률 저조 등으로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가 33억 원에 달해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는 매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4년차부터 흑자로 전망하며 10년간 198억5400만원 흑자달성을 예상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가입자 수는 3만262명에 그쳤으며 올 해는 9월 말 기준 작년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1만1440명 모집에 불과해 앞으로 손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SJ산림조합상조(주) 설립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출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출자금 회수 실패로 중앙회마저도 부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완주, ‘연 4억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연 평균 4억 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가격유통정보’, ‘임산물유통정보’등의 게시판으로 구성돼 있지만 2017년에는 하루 평균 71.7명이 방문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해당 시스템에 투입된 예산만 19억6000만 원에 이른다.
매년 3억5200만원의 동일한 운영비가 투입됐고 2016년에는 웹 개발 사업으로 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1997년 구축 당시에도 상당한 국비가 투입됐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비 등에 총 5억7229원이 들었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연 4억 원이 증발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렸다.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유통 정보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제도로 연 3억5000만 원이 증발되고 있는 꼴이다. 임산물 유통가격은 매우 필요한 정보다. 정보가 생산자, 수요자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박주현 의원, ‘산양삼 불법유통 적극 대응해야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단속 705건 중 계도수준이 70%에 달했다.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산림청의 자체단속 결과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이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 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5만1000뿌리 약 26억 원, 2017년 11월 1만 뿌리,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유통도 적발됐다. 품질표시 위반의 경우는 임업진흥원 발급하는 산양삼 인증합격증 미부착, 합격증 위변조 등 2012년 2건, 2013년 8건, 2014년 43건, 2015년 62건, 2016년 60건, 2017년 126건, 2018년 9월 11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렴한 중국 산양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농약이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중국산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단속인원을 강화하거나 전국 142개 단위산림조합을 이용, 산양삼 등 임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