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협중앙회
[2018 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협중앙회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0.1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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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협RPC, 쌀값상승으로 얻은 이익 778억 원...농민에게 환원해야

장애인고용 외면, 여직원 승진차별, 지방대학 출신 홀대 등 인사정책 질책

김종회, 쌀값 정상화 위해 벼 매입자금 조기집행

2018년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정상화를 위해 농협이 수확기 벼 농가 출하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고 벼 매입자금도 조기 집행해야 한다.

농협은 2018년 산지농협 벼 매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 원 늘려 19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매입자금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가 출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해야 하고 고령화 생산 농가를 위한 물벼 매입량도 증가시켜야 한다. 또 정부가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8년 매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한 만큼 농협은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벼 매입자금 배정을 해야 한다.

경대수, 농협RPC 시세차익으로 총 778억 원 벌어들여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등으로 쌀값이 상승한 만큼 농협RPC는 벌어들인 수익을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해 벼40kg을 평균 155842원에 수매했고 이를 쌀로 환산하면 쌀 80kg155842원이다. 그러나 현재 산지 쌀값이 2월에 16만원대, 9월에 17만원대, 10월에 19만원대로 오르면서 농협RPC는 지난해 쌀 수매와 공급(출하) 가격 차이로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80kg 기준 105일 산지가격은 194772원으로 전년도 수확기(10~12) 평균쌀값 129807원 대비 50% 상승했다.

작년 정부의 추가 수매를 포함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 등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쌀값이 많이 상승했다.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 2017년산 쌀값 상승으로 778억의 수익을 남긴 만큼 이 수익을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동사업으로 수수료 챙기기, 면세유 가격 지역별로 천차만별

김현권, 중개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농협공동사업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조공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 그리고 8개 시·, 41개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민 조합원이 출하한 농산물을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사들여 최저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매취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일선 농협조공법인이 농민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매취사업과 달리,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수탁사업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95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조공법인) 경영 및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취액은 201415723억원에서 계속 줄어들어 201714176억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수탁액은 20139002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201715851억원에 달했다.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거센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지역농협경제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농협조공법인의 사업이 농민 조합원에게 기본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보다는 농산물 중개 판매를 통한 수수료 챙기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

박완주, 항공방제 비의도적 오염방지 교육 미흡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에도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

지난해 항공방제는 165272ha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해당한다. 내년 1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협의 항공방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협은 그동안 PLS에 대비한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향후 4/4분기에 비산피해 방지 등에 대한 항공방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PLS관련 지역농협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항공방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손금주, 옆 동네보다 두배 비싸? 면세유 가격 천차만별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천차만별이다.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난다.

1010일자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에 판매,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충북 증평이 1350원에 판매해 리터당 무려 850, 2.7배의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 최저가(652·남양주), 최고가(1,345·평택) 모두 경기지역이었으며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600원 최저가로 판매 중이었고 충남 당진이 1100원에 판매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면세유 판매는 각 주유소에서 마진율,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있어 주유소마다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같은 광역단체에서 농사를 지어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바로 옆 동네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면세유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유소별 면세유 가격 책정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해도 면세유 도입의 원 취지를 생각할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 면세유 판매가격, 적정수준의 마진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박완주, 대도시 농축협 신용사업에 올인경제사업 외면

2012년 농협의 사업개편 이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역의 농축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인 반면 경제 사업 비중은 23.8%에 불과했다. 경기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신용사업 61.3%, 경제사업 38.7%의 비중을 보여 특 광역시 보다 경제사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사업이 경제 사업 비중을 압도하고 있는 현상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 광역시 농축협의 경제사업 성장률도 정체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33.2% 성장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작년에는 0.8% 성장에 그쳤다.

손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신용사업에 매몰됨으로써 정작 농협의 존재이유를 망각해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경제사업 비중을 높여갈 전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사정책, 지방홀대에서부터 여직원 승진 차별까지

오영훈, 농협 신입직원 서울경기 대학출신 70%지방 홀대하나

농협이 신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 출신의 졸업자만 선호한 것 아니냐.

‘2012~2018년 신규직원 출신 대학교 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 동안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 지주에서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 출신자에 편중됐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도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비율에서 각각 84.5%, 82.3%를 나타내며 농협보험 직원 10명 중 8명꼴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가 대거 포진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출신학교 중시 관행이 농협 채용에도 고스란히 묻어있다. 임금격차, 고학력 실업,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사회문제 해소가 급급한 상황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농업 생산성의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 생산자의 협동 조직체라는 농협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 소재 지역 할당제도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김정재, 서울·인천·경기지역 대학 80.8% 차지

농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협 신규직원 채용에서도 수도권출신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5~20188월까지 지난 3년간 농협중앙회 신규채용인원 78명 중 수도권 출신은 58(74.4%)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 9(11.5%) 호남권 6(7.7%) 충청권 4(5.1%) 기타(해외대학교) 1(1.3%) 순이었다. 출신대학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 비율은 80.8%를 차지했다.

서울·인천·경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농촌지역 활성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대 등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제도를 농협중앙회에도 도입하는 등 취업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만희,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데 의무 고용율은 2.9이나 중앙회의 고용율은 1.68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264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율과는 반대로 협의 장애인 고용율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범 농협의 계열사 중 가장 심각한 곳은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산하 기관들이다.

<농협은행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 %, 백만원)

구분

연평균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

의무

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미이행

부담금

'13

16,618

2.5

415

245

1.47

1,351

'14

17,387

2.7

469

244

1.40

1,964

'15

17,177

2.7

463

232

1.35

2,185

‘16

17,053

2.7

460

250

1.47

1,932

'17

16,808

2.9

487

250

1.49

2,272

'18.8

16,444

2.9

476

250

1.52

2,576

총계

-

-

-

-

1.45

12,280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의무고용율은 2.9이나 실제 고용율은 1.49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120억원이 넘는다. 농협생명 역시 고용율이 0.72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 이후 14억 원의 미이행 부담을을 내고 있다.

김종회, 낙하산 집합소 농협, 계열사 대표이사만 47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인사들이 자사계열사로의 재취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재취업증가추세는 이어나가고 있으며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18년까지 농협중앙회 출신의 퇴직인사가 자사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재취업하는 수가 1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로의 낙하산 인사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12, 20126, 201314, 201414, 201511, 201618, 201731, 201825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상위 직급별로 보면 대표이사로만 무려 47명이 재취업했다. 이어 부사장 12, 전무32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사장, 이사, 상무, 상근감사, 상임감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사원등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이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은 2017년 기준 평균 3억 원에 달한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운천, 농협을 위한 농협, 임직원만 배불리는 농협

농민조합원의 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농협이 농업인보다는 농협임직원의 혜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농협 8대법인 임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지난해 기준 3878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직원 19946명의 19.4%에 이르는 수치다.

농협 8대 법인(사업구조개편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2013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197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농협 8대법인 2만 여명의 직원 평균연봉은 7703만원이며 농협중앙회가 9148만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지주 8661만원, 농협은행 7764만원, 경제지주 7544만원 순이다.

농협은 명예퇴직금도 지난해 기준 790명에게 2024억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25600만원 수준이다. 2013년부터 5년간 2752명에게 총 5912억원이 지급됐다.

최근 농협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편법으로 돌려주는 0%대 황제대출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직원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이듬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4305393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농민들의 생활은 어렵기만 하다. 2017년 기준 농가평균소득은 3824만원이었으며 농가부채는 2638만원이다.

이만희, 여직원에게만 좁은 승진길, 유리천장 혁파해야

20188월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및 35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집행간부급(상무보 이상)의 여성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 중앙회의 경우 624명 중 42%259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경제지주 역시 517명의 여직원 중 48%24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농협 금융지주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26명의 임원직급 중 농협은행에 단 1명의 부행장보(상무보급)만이 집행간부 보직을 받았으며 심지어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경우에는 M(부장급)도 없는 상황이다.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활동확대가 국가와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 구조개혁 시급...농협의 기둥이 위태롭다

박원주, 40세 미만 조합원 1.64%, 농협도 초고령화 시대

국내 농가 고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대표 조직인 농협도 초고령화에 직면했다.

20189월 기준 농협조합원 수는 2194141명이다. 이 중 70세 이상 조합원이 39.08%으로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0.41%에 달한다.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은 고작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조합 탈퇴도 적지 않다. 201316411, 20142308, 201513329, 201611925, 20171654명의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했다. 연 평균 14525명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사망, 이주, 자격상실, 자진탈퇴 등을 사유로 2014년과 비교해 무려 156000명이 감소했다. 이 정도 속도면 2030년에는 조합원수가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조합원 고령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농협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문제다.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젊은 농업인과 귀촌 귀농인구를 조합원으로 유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경대수, 고령조합원 퇴출보다는 예우 필요

사망이나 이주, 파산, 농업인 자격상실 등으로 무자격자가 돼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당연탈퇴된 조합원이 2010년 이래 4139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3500여명(56%)이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지를 매매해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다. 농사를 포기하거나 매매하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십 년을 조합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조합원들이다.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진 고령농업인에게 명예회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합원의 제한된 권한과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명예조합원 등 제도보완을 통해 조합을 위해 헌신해 온 이러한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예우하는 한편 향후 농협이 고령화된 농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만희, 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올해로 농협이 신경분리를 추진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농협은 자산 58조원에 35개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9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의 진정한 목적은 농협의 외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런데도 농협은 20167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소매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했던 유통회사 자회사 통합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까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을 단일법인화해 소매유통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유통자회사 현황 >

구분

설립일자

지분율(%)

최근 영업이익(억원)

경제지주

지역농협

‘15

‘16

‘17

증감률

(15년대비)

농협하나로유통

‘15. 3. 2

100.00

-

363

382

353

-3%

농협유통

‘95. 5. 1

100.00

-

83

64

48

-42%

부산경남유통

‘98. 4. 7

100.00

-

21

6

7

-67%

충북유통

‘98. 8. 1

70.91

29.09

26

9

10

-62%

대전유통

‘98.11. 24

93.92

6.08

10

7

4

-60%

사실상 유통 대표들의 월급을 주기에도 벅찬 것이 지금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현실이다. 농민의 생산품을 제값 받고 소비자에게 잘 팔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아니라 임원들의 자리보전용에 불과하다. 매년 경영이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자사 통합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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