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직불제 개편은 수급문제 해결이 전제되도록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지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 인상은 쌀 생산유인 자극으로 이어져 과잉공급 구조가 지속돼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생산유인 증대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농가의 지원 단가 인상, 기반시설 및 판로 지원 대책, 사업 종료후 후속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쌀 직불제 개편은 수급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개편 방안 검토해야 한다”면서 “농업 및 농가 소득은 0.5ha~6.0ha 구간에서 경지면적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0.5ha이하 규모 농가 소득은 0.5~1.0ha 농가에 비해 낮지 않고 농업외 소득 비중 높다. 0.5ha이하 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은 20% 미만이어서 공익형직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쌀 목표가격이 높아야 쌀의 시중가도 동반 인상되므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는 입장이다.
임병희 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목표가격이 쌀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만5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쌀값이 20년전으로 후퇴한 것을 보면 쌀 목표가격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24만5000원은 돼야 밥 한공기 쌀원가가 200원을 획기적으로 넘어선다”며 대폭적인 목표가격 인상을 제안했다.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이사장은 “농가의 소득보장이 돼야 하지만 쌀값이 높으면 수급조절에 과잉이 우려되므로 소비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목표 수치를 결정하는 데 치중했는데 그 이전에 보완대책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