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저수지 태양광사업 발목 잡히나...“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공사냐” 따져

황주홍 위원장, ‘119백만원’ ‘20천톤’ 등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자재하라

 

▲황주홍 위원장, 우리말 우리글 올바르게 사용해야

우리말, 우리글 올바르게 사용하라. 오늘 수감하는 5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나같이 ‘119백만원’ ‘20천톤’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어 표현(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 농식품을 홍보해야 한다는 기관이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 이것은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해 보이기까지 하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우리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처럼 이름 자체가 너무 길다. 좀 더 간결하게 이름을 정리해서 표현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플라워트럭, 에이티움, 에이티파일럿, 세일즈로드 쇼 등 너무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어를 가져다 쓰지 않나 생각된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서민 금융 대출상품 이름으로 ‘햇살론’이나 ‘희망홀씨대출’과 같은 고운 우리말을 잘 쓰고 있다. 각종 행사에 고민 없이 영어를 남용해 솔직히 천하다는 느낌이 든다.

▲손금주 의원, 태양광 사업 속도조절 필요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17년까지 71곳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2018년에만 52곳의 저수지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과 농어촌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김현권 의원, 농어촌공사 땅값 올리는 주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는데 이 제도가 주변 땅값을 부풀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2018년 농지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매입한 농지가 해당농지 주변 평균가보다 비싸게 구입, 농지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9월30일까지 총 29건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최고 49%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 ◇◇리에서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만3200원인데 공사는 ㎡당 2만6000원에 3595㏊(9347만원)를 매입했다. 무려 1만2800원(49%) 비싸게 산 것이다. 심지어 이 농지는 해당 ◇◇리에서 거래된 농지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렸다.

주변농지 시세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6건의 농지거래를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총 4억 86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경대수 의원, 저수지 수질악화 주범 불법건축물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저수지 수질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는 전국 128개소 저수지에서 총 257건에 이른다. 건축물 132건, 주차장 14건, 진출입로 9건, 축사 12건, 하우스 27건, 나무식재 29건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사용된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재구성 해보니 적발된 총 128개소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IV등급 초과)한 곳이 52개소로 약 41%에 달했다. 간신히 기준치에 포함된 IV등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한다.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이나 주택 등)과 축사, 하우스 등에서 쏟아지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분뇨 등이 직간접적으로 저수지에 흘러들어감에 따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저수지 불법건축물 등 무단 점용 적발 실적이 2013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건도 추가되지 않은 것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저수지 수질 관리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김태흠 의원, 수상태양광 여의도 7배 면적

청와대가 올해 두 차례나 ‘저수지 태양광 사업’ 관련 TF회의를 직접 개최하며 수상태양광사업을 독려해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사 및 허가를 진행 중인 태양광 사업은 총 771개 지구로 발전용량은 1904㎿ 규모에 이른다. 시설면적으로 보면 총 2098ha로 여의도면적(290ha)의 7배가 넘는다.

공사는 아울러 향후 2020년까지 179개 지구에 21.5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사가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수질오염 및 빛 공해, 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미 여러 사업지구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영훈 의원, 농업용수 오염‥·친환경농산물출하량 감소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해 보니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소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COD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변동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등한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박원주 의원, 지하댐 안전점검 없이 운영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는 가뭄 발생 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0년대에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이들 지하댐의 안전점검은커녕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지하댐의 안전기준과 점검여부에 대해 공사는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돼 있지 않아 현재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사는 올해에 들어서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을 시작했지만 이 연구용역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최근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작년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했고 현재는 이들 지구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댐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행돼야 할 것은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다.

▲윤준호 의원,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하다. aT는 2017년 예산 1조9300억 원 중 수산분야 예산은 53억 원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었다.

농어촌공사도 2018년 전체예산 4조2392억 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 원에 그쳤다.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종회 의원,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은 본말전도와 함께 공사의 성격을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공사는 941개 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의 4개 발전용량인 4.3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인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면적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쓸 만한 저수지 대부분에 태양광 모듈이 깔려 저수지가 수상태양광의 ‘못자리’로 전락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이고도 대규모적인 투자 계획은 지난 2월 신임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 사장은 첨단기술사업처 ‘에너지개발부’가 전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을 취임 두달 후인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임원급 본부장)‘로 승격했다. 본부 산하로는 ‘에너지개발처’와 ‘에너지사업처’를, 그 아래로는 각각 3개부를 뒀다.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가 1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3선 의원을 지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운천 의원, 농어촌공사 5년간 성과급 잔치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남용했다.

최근 5년간 1.58%의 초저금리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 원에 이른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4.3% 수준에 비춰 볼 때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사는 최근 5년간 경영이 어려우면서도 임직원들에게 392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000만~3000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21억4000만 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이다. 경영성과가 없는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의 경우 성과급의 중간등급인 B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