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직불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열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세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직불제 개편 목표는 쌀 과잉공급 구조와 직불금의 대농 편중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이를 반영해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제1안은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쌀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 직불제를 합치고 지원단가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단가는 최근 3년간 논·밭에 지급한 직불금 평균액인 1㏊당 159만원선이다.
쌀 직불금의 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화해 6㏊ 이하 면적에 대한 단가를 6㏊ 이상 면적보다 높여 대면적 농가와의 차이를 줄이도록 설정함과 아울러 0.5㏊ 이하 영세농에게는 80만~100만원의 직불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추가했다. 직불금 수혜농가는 기존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뿐 아니라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같은 환경준수 의무도 지켜야 한다.
제2안은 현행 직불제의 틀을 유지하되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에 쌀 생산량 감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농에게 휴경으로 쌀 생산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경연은 6㏊ 이상 농가에게 일제히 생산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 한 농가당 농지의 20%가량을 휴경할 것을 샘플로 제시했다. 제3안은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안으로, 쌀을 재배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이다. 논에 타작물을 심어도 현행 쌀 변동직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밭작물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변동직불제다.
농경연은 이 가운데 제1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면서 작목간 또는 농가규모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쌀 고정직불금에 얹어주면서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쌀과 모든 밭작물의 직불금 단가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단가는 최근 3년간 지급한 논(고정+변동)·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의 평균액인 159만원(1㏊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쌀 등 특정 품목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곡물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설명이다.
이런 직불금의 설계는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불금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을 식량을 생산하는 공직자로 대접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하면 일정부분 공익형 직불금의 직불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줄지 않도록 계획이 설계돼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직불금 규모가 우리보다 3~5배나 많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농경연이 발표한 직불제안에 더해서 환경, 재해, 농지보호 등의 명목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이를 현장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