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달 30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가 있었다.
농정개혁TF는 박진도 위원장을 필두로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혁신단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이명기 농경연 농업농촌정책혁신단 연구위원, 장경호 농민문제연구소녀름 소장, 정기환 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등으로 농정기획TF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월 2회씩 5개월간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박진도 위원장이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농정의 전환을 위한 기본 틀을 발표했고 이명기 위원이 제1주제로 ‘직불제 중심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을, 유정규 위원이 제2주제로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를, 박영범 위원이 제3주제로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을, 허헌중 위원이 제4주제로 ‘농특위, 농정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테마로 각각 발표했다.
이런 발표내용은 지난 9월 10일부터 농정개혁과 농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농민과 농민단체 구성원들이 주장하던 상당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표명을 하게 된다면 이젠 단식농성단이 이를 받아들이고 철수해 주시길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바이다.
이들 농성단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운동과정에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푸드플랜의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는 먹거리의 지속적 순환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를 위해 농업재정도 근원적으로 수술해야 함은 물론 농정의 목표도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도록 바꾸는 것, 중앙중심의 농정체계도 지역자율의 체제로, 전업농 중심이고 쌀농사 중심이던 정책의 중심도 중소농과 밭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이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이번 세미나의 내용에 농업의 사명과 사회적 가치가 담겨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자급에 기초한 식량주권, 토지와 농민의 권리, 생산공동체로서의 마을 문제 등을 다루지 않아 행복농정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정책기획위의 발표는 농정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초안을 잡은 것이어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날도 추워지고 장기농성에 따른 참여자들의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추진의지를 밝히면 농성을 해제하고 향후 추이를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모르되 철저한 준비와 타임스케줄을 준비해야하고 지난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농정개혁 농성단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