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에서 정책자료집 발간한 농해수위원들
종합국감에서 정책자료집 발간한 농해수위원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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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서삼석, 오영훈, 김종회 등 4명의 국회의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올해 국정감사 첫날 2명의 국회의원이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18명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2명의 의원들은 돋보였다.

김현권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재개, 쌀로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정운천 의원은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낸 것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4명의 의원이 추가로 정책자료집을 낸 것이다. 윤준호, 서삼석, 오영훈, 김종회 의원이 그들이다.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현황 자료로 본 농축임어업 소득통계 분석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이야기할 때 도시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이야기하지만 농어민의 소득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풍토로 정책의 사각지대여서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의 63.5%에 불과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윤 의원의 정책자료집 발간의 이유다. 자료집에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만이 아니라 농어촌에서의 양극화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효율적 방역대책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AI특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전남도와 시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과 관련 추진상황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집이다. 따라서 자료집에서는 AI방역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건의사항을 담는 등 실용적 정책자료집이다.

오영훈(제주 제주시을)한국농정의 현실진단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제 설정이라는 커다란 담론을 테마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오 의원은 한국농정의 담론을 찾기 위해 지방소멸과 농가소멸위험의 문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문제’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정책 대상의 문제’ ‘농지소유와 이용의 문제’ ‘직불제 개편’ ‘농협개혁 문제등을 소주제로 설정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방식으로 미래 농정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정의 대대적 전환과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업분야 R&D 투자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 식량공급의 본원적 기능과 함께 환경보호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바이오에너지원, 식의약 및 기능성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을 위한 높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농업R&D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업R&D의 전략적 투자와 투자규모 확대를 우리나라 농업만이 아니라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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