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권리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지난 9월 28일 제3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7개국의 인권이사국 중 33개국의 찬성으로 농민과 농촌노동자들의 권리선언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촛불정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기권을 한 것으로 나타나 농민권리에 무심한 정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송영길, 위성곤, 오영훈 의원, 그리고 비아캄페시나 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은 “국가는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정책, 국제협정 및 기타 의사결정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 전에 농민과 농촌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력해야 한다는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9월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권을 행사해 농민권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전남에서 열린 유엔농민권리선언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참석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가 챙겨보겠다고 당시 답을 했으나 예전과 달리진 것이 없었고 결국 유엔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의 농민권리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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