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농정, 공익적 가치 강화가 중심
문재인 농정, 공익적 가치 강화가 중심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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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먹거리정책-지속가능 농촌-농특위 구성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정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고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지난달 30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정책세미나에서 박진도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위원장은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의 쇠퇴와 농촌사회가 급격히 붕괴하는 가운데 농정패러다임을 GDP신화와 성장중독에서 벗어난 국민총행복에 초점을 두고 쟁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GDP는 인간의 근복적인 목표와 열망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축함은 물론, 웰빙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정의 전환은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비전으로 생산주의 효율성을 다기능성,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국민의 삶의질 향상으로, 농업농민 중심에서 농업-먹거리-농촌-국민-미래세대 등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를 분권과 협치로 바꾸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공익형 직불을 축으로 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촌 신주체의 유입과 육성, 농획계획 협약제도 도입 등을 담은 농촌추진체계의 혁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적 먹거리정책의 전환과 이 모든 것의 추진을 위한 청와대 직속 농특위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의 추진을 위해 박진도, 오현석, 정기환 등 3인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확대해 농정개혁TF로 구성을 확대해 5개월간 월 2회씩 논의를 집대성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참가자는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 김정희, 김홍상, 박영범, 오현석, 유정규, 이명기, 장경호, 정기환, 최재관, 허헌중, 황수철 등(직책 생략) 위원과 간사 김창호(농경연), 정책위 지원 장대호(국정연구국) 등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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