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목표가격 설정을 이개호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단가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 설정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가격 동의 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는 재정부담 때문에 직불제 개편을 빌미로 쌀 목표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이개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도 19만4000원을 목표가격 제출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의 상영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면서 농식품부 자료에는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목표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전농의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로서 진정 이렇게 반농민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