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목표가격을 24만원대로 올려라

▲정운천= 지금 농촌은 노인이 64%에 달하는 반면, 청년이 1%도 안된다. 농업자체가 비상사태인데 농협은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고, 산림청은 서울대 출신만의 인사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산하기관이 산림청 출신 OB들의 모임으로 전락했다. 마사회는 도박과 치유는 뒷전이다.

농어촌상생기금 2년동안 대기업이 7억밖에 모금하지 않았는데 이를 방치한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리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농업의 최고 지휘감독자인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방선거 때문에 떠나고 5개월을 비워둔 채 방치했다.

쌀값은 쌀 시장격리를 잘못해 2조원의 국고를 변동직불금 등으로 낭비했다. 초과분 100만톤을 격리하지 않은 탓이다. 적정생산과 적정가격을 회복해야 한다. 올해 생산량으로 197만톤의 생산이 예측되는데 41만톤의 쌀을 수입한다고 하면 8만9000ha가 면적초과다. 그런데 소비량은 연간 61kg에서 51kg으로 감소된다면 11만ha를 더 줄어야 한다. 변동직불금으로 2016년 2조7000억원, 2017년 1조5200억원 등 3년간 4조2000여억원을 낭비한 것이다.

30년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현재의 쌀값은 268원은 돼야 한다. 쌀 한 공기 300원이려면 80kg기준 24만원이어야 한다. 쌀단위를 10kg단위로 바꿔라. 20만ha를 더 줄이지 않으면 또 폭락한다. 이는 휴경등을 통해 지력회복을 자연순환농업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장관께 드릴테니 농촌태양광사업으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봐라. 농어촌상생기금을 쓰는 것 줄이고 모금에 집중하라.

▲황주홍= 지금까지 쌀의 단위를 80kg으로 했었는데 현실에 맞게 10kg으로 단위를 바꿔달라. 부분적으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제출하라.

농지규제 강화하라

▲김종회=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쌀목표가격의 설정, PLS제도 내년초 시행, 태양광발전 부실시공 등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요한 토지문제가 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지전용이 심각한데 지난 보수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의 43%가 전용됐다. 당시 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쟁력 제고가 아닌 공공성으로 농지를 지켜야 한다. 허울뿐인 조사가 아니라 전국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야 하나 손놓고 있다.

농업직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서류전형에서 될 사람을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 지난 5년간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산림청과 농진청도 있으니 사례를 검토해 개선해달라.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관리가 산림청에서 농식품부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2010년부터 농식품부가 4300억원을 투여했는데 134곳이 부실하고, 운영실적도 매우 부진하다. 혈세낭비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

▲황주홍= 식량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국제기구(APTTERR)를 통해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예멘으로 구호식량을 보냈다. 내년에도 5만톤이 예산으로 수립됐는데 추가 5만톤을 편성토록 하겠다.

농업예산 홀대 ‘심각’

▲강석진=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농업·농촌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9%대이던 농업예산이 1%에 불과하고, 2018~2022년 기획재정부 중장기 예산계획을 보면 1%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농업홀대가 확실하다. 40세 이하 농가가 전체 농가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가의 후계인력 확보와 신규 청년농민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의과정에서 농업·농촌이 빠져 ‘농업 패싱’이 아닌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12%, 일자리 예산은 22%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겨우 1% 늘었을 뿐이다. 예산불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농업예산을 줄인 것이다.　

한시간당 1525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으로 448%나 올랐다. 이를 쌀값에 단순 대입하면 80㎏ 한가마당 81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쌀이 농가소득이나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목표가격을 조정할 때 농가의 요구 수준에 근접한 가격을 검토하라.

 식량원조 5만톤 늘러라

▲박주현= 우리의 식량원조는 OECD 평균수준보다 낮다. 10만톤으로 올려 추진해달라. 현재의 쌀정책은 공급량 줄이기에 치중돼있다. 쌀 소비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하는 것 아닌가? 쌀 생산조정제는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효과가 없었다. 농업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 소비 확대다. 밥 소비량이 줄어들고 밥 대신 빵, 국수, 라면으로 기호가 바뀌면서, 쌀 소비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안으로 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확대로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 쌀 생산을 줄이는 공급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쌀 소비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소비확대가 중요하다.

한 해 5000억에 달하는 쌀 보관비용을 줄이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100% 쌀 맥주까지 개발한 북한의 대동강 맥주처럼, 주세 감면을 통한 쌀 맥주 생산촉진과 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 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로 EU 17.1%, 일본 10.3%, 미국 7.6% 등 OECD 국가 대비 최하위다.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농업보조금을 올리되, 쌀 변동직불금은 AMS 한도인 1조4000억원에 걸리기 때문에 고정직불금을 올려야 한다.

무자격 조합원정비 ‘절실’

▲김현권= 내년초 전국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합의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자격조합원의 정리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조합의 대의원과 임원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변화와 혁신을 막고 있다. 국내 영농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자다. 하지만 농협의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중앙회 대의원의 경우 남녀 성비는 남성 291명 여자 1명으로 여자 비율은 0.34%에 불과하다. 밑에서 위로 갈수록 비율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젠더감수성이 없으면 세상 변화가 매우 느리다. 조합 내부의 현실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변화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심하다. 이와 관련돼 정관례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 청년으로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회조차 없다. 무자격조합원이 지속되는 것은 기존 조합장의 기득권 때문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조합원 최소정원에도 모자란 경우가 발생하면 합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축협은 외형은 안줄었으나 조합원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양봉조합원을 확보하는 편법인데 이를 막기위해 정원수를 줄여줘야 한다. 무자격 조합원을 그냥 둬서 재선거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온다. 실태를 파악하라.

농가소득 증대와 쌀값

▲김성찬= 감사과정에 느낀 것은 떠나가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직자들이 애쓰고 있더라. 농민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과 쌀값문제다. 쌀값은 농민의 소득이다.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도 정부가 산출하도록 돼있다. 19만4000원 이상 20만원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변동직불금을 적게 지불하려는 것 아닌가? 5년단위로 설정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한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기본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농가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남, 강진 등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라. 경기도도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고, 고창과 강원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추이는 문제가 많다. 농민수당, 농가소득, 기본소득 등 용어도 뒤죽박죽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식품부가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

AI방역체계 제대로 갖춰라

▲서삼석= AI방역체계에 대해 1차질의를 했는데 방역이전의 차단방법은 없는가. 러시아에서 철새가 전파시킨다고 하는데 공무원 중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해본적은 없는가? 원인을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근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문방역단 관련 제안을 하는데 농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연말연시 공무원들이 매우 바쁜데 현장에 가기도 어렵고, 개선책을 찾기도 매우 어렵다.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농가에게 현실적 보상방안이 나와야 한다.

농어촌지역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돌봄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삶의질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관련 농업수입 보장료 지원을 담은 재해보험금 지원예산을 확보하라. 천일염이 고사리니 칡넝쿨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 산림에 살포하는 것을 검토하라. 산림도 육성하고, 소금농가에도 도움이 된다.

농업분야 일자리 허구

▲김정재= 일자리정부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높여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오전에 채용한 비정규직원 세 사람을 당일 오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그 중 한 사람은 부친이 농협에 재직 중이었다. 이것은 농협 판 고용세습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중 태양광시설의 중지를 요구했는데 공사 사장이 그 예산이 날라가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농약병을 수거하는 단기일자리 5000명이 실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다. 단기일자리란 용어를 없애야 한다.

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요구

▲오영훈= 질의에 앞서 장관님께 제주도 월동당근 생산농가로부터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겠다. 재해보험 개편에 대한 심의는 언제 하는가? 당근의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내년 사업시행전 개편을 검토 시행해 달라.

직불제는 공익형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농지를 소유할 대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연간 농가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를 넘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규정인 120만원 판매량의 농민도 33%에 불과하다.

전체 농지의 40%를 비농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시급히 농지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 8년·양도소득세 면세조항으로 오랜 기간 발생한 소유와 이용 불균형이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다. 농지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재가 아닌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임차농가들의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들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농지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지방자치업무라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립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농지법 제20조에 규정돼있는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또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주요공약인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정비는 필수다.

농어업정책포럼 산림청 용역 감사하라

▲김태흠= 지난 15일 산림청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반박문이 나와 다시한번 문제제기를 한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민주당의 외곽단체인데 산림청이 외곽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에 연구용역을 줬다. 국감후 여러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다. 산림분과장인 정규원씨가 연구책임자인데 경북대 임학과 선후배사이인 김원수 과장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이다. 특히 김 과장은 강원도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했고, 경북사업장에서 4개월간 11건의 수의계약발주가 있었고, 강원도업체가 경북의 발주를 받은 것이다. 이례적이어서 청장이 뒤를 봐주는 느낌이 있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이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라 감사원감사를 농해수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 여야를 떠나 농정은 거시적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소중한 국감에 지엽적 문제를 지적해 안타깝다.

농가소득 목표액 설정 필요

▲윤준호=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느낀 점이 있다. 하나는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농협중앙회장이 농가소득목표 5000만원을 설정해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젠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016년 4000만원이하의 소득은 27.7%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농촌의 양극화까지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사업면적만 83만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은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원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이다.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 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홀대 반성하라

▲이만희=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으나 취임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농업은 철저히 홀대됐다. 농경연의 직불제 개편방안을 보면 △고정직불화, △변동직불지원의 생산조정 의무화 △생산비연계 등 3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 우선 직불제 총액을 늘려야 하는 점과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정책이어선 안되고,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많은 기관에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한다. 산림청에게 당부하고 싶다. 태양광과 산림보전은 양립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도 수상태양광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데 누굴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투입예산 곱하기 한국은행의 고용유발계수를 해서 나오는 허수의 일자리다.거시적 경제지표를 삼을 때 쓰는 지수지,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LS문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는데 대비가 전혀 안된 상태다. 좋은 제도라는 건 안다. 현 상황을 보고 시행하라. 농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인가?

PLS 시행 연기하라

▲이양수= 농림예산증가율 0.5%라는 것이 뼈아프다. 노무현 정부도 이러지 않았다. 농민들이 한탄과 시름이다. 쌀 목표가격도 19만4000원+α라는말을 철회하라. 30년전 쌀값을 물가상승률로 환산하면 쌀 목표가격은 30만원이 넘는다. 20년이면 24만원, 5년이면 21만5000원으로 나온다. 적어도 20만원 이상을 얘기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 산지에 들어서서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보전산지나 수면에 설치한 태양광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태양광 지역은 관련기관과 함께 지주와 현지인이 함께한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PLS와 관련해서는 임업연구원이나 농진청 관계자들이 자신없어 한다.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년은 유예해야 하지만 당장 1년정도는 미뤄야 한다. 농식품부 공직자의 호남편중인사가 심각하다. 탕평인사를 하도록 노력하라.

면세유가격 천차만별 개선 ‘절실’

▲손금주= 미국산 감자, 체리, 사과, 배 등이 FTA영향으로 위험하다. 수입위험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라. 남미의 메르코수르와의 FTA협상에 들어갔다. 소고기 등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태양광 전담부서가 산업부인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설치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총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11월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사고는 매년 4000여건의 진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농약병과 술병이 유사해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은 병의 모양을 차별화하라.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격리조치를 고민하라. 면세유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햅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쌀이력제에 대해 내용을 보고해달라.

흑염소 긴급수매를 검토해 달라. 한‧호주FTA의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신속히 입장표명을 해서 발표하라.

지난해 AI로4600억 규모의 살처분을 했다. 오리 휴지기제를 비롯, 총체적 농가피해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라.

영세농 직불금 인상 필요

▲박완주= 쌀 중심이고 면적중심인 직불제에서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검토시기가 됐다. 목표가격을 높인다고 다다익선이 아니다. 0.5ha이하 영세농에 대한 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

쌀 품종을 개발했는데 14개가 등록됐고, 4개가 심사중이다. 삼강, 해풍 등등인데 연간 40억원의 개발비가 들어간다. 25%가 고품질미이고 66% 정도가 다수확품종이다. 이제는 고품질미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은 지역적이다.여주, 이천, 천안 등이 비싸고, 일본 품종인 고시히까리가 높은 값을 받는데 실제 품질은 우리 개발쌀이 더 좋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도담쌀은 비만억제가 있는데 왜 홍보를 안하느냐?

무허가축사를 추진하는 농가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행계약서가 반려된 것도 재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 정책자금은 농업인, 귀농자 등에 따라 이자율이 들쭉날쭉이다. 시중 금리보다 정책자금이 더 싸야 한다.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같게 하라.

과일수입 식물검역 결탁 ‘의혹’

▲경대수= 아로니아 농가가 최근 데모한 것을 장관께서 아느냐? 2013년 6700원이던 아로니아 값이 최근 4000원으로 폭락했다. 생과수입이 안되는데도 그렇다. 그 이유는 분말과 농축액 등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생산농가는 적으나 농가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로니아도 대상품목으로 포함돼야 한다. 가공품 수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오죽하면 국회까지 쫓아와 호소를 하겠나. 우즈벡에서 체리를 수입하는데 검역을 하지 않고 있다. 특정업체와 결탁이 없는지 점검해 달라.

양봉산업에 있어서 올해 수확량이 2만5000톤인데 평년의 30%밖에 안된다. 벌이 없어지면 생태계에는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양봉산업 대책을 세워라.

쌀 목표가격 21만~22만원은 돼야 한다. 지난해 37만톤 수매로 쌀값이 올랐다. 수확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직불제 개편을 하는게 변동직불제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농가 영향이 커서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