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농정정책은 농민홀대와 코메디로 요약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주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쌀 목표가격 5년 전 가격이 18만8000원이었는데 5년 후 국회에 제출한 가격은 18만8912원으로 단 912원이 올랐다. 코메디다. 쌀 목표가격은 시행령의 문제여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은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은 축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사실상 축산인들을 허허벌판에 내던졌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또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이유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가 모두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주의 발상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과 축산진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 농가가 없어진다면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은 붕괴되고 정부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허물게 한 주범으로 내 몰릴 수 있다”면서 “축산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무허가 축사를 해결할 법률의 성격이 아니다”면서 “특례조항으로 축산인으로서 의무를 다 한 농가들에 한해 사용중지 및 폐쇄정지 명령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축산이 발전하며 국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고 설명했다.
문홍기 장흥 축산협동조합 조합장은 ‘한우개량보호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우의 개량 및 증식,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우량 암소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은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우개량보호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노희경 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 생태계 방향 동의하지만 환경부는 축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야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악취와 오염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과 관련 환경부의 입장은 목적과 방향은 공감하나 축산법 등 기존 법률 내에서 무허가 축사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