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전임 김영록 장관 시절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공청회에서 수집된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사장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임 장관이 이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록 전 장관은 청와대 직속 농특위가 없는 상황에서 농정개혁의 농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를 농림축산부 산하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농정현안을 해결해 왔다.
특히 공동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현찬 전 가톨릭농민회장의 건의로 전국 8도를 돌며 이뤄진 현장공청회에서는 100여 가지의 농가 애로와 정책개선 등이 건의돼 이것을 농촌정책국에서 정리해 개선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현장공청회가 끝나는 시점에 김영록 장관이 사퇴해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되면서 공청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인 농정개혁위원회가 해체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관계부처는 현장공청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치, 법적 불가로 비조치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내려 보내고 관련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의 관계자들은 모처럼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정책건의를 받아온 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후임 장관이 전임자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전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건의나 애로사항을 수집한 적이 없어 이를 매우 환영했는데 새 장관이를 이어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GAP와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마크를 만들어달라고 한 건의를 포함해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개선은 보지 못한 채 업무가 끝나 있으나마나한 일을 한 꼴”이라며 해당부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