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김재광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쌀 목표가격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18만8000원에서 192원만 올린 쌀 목표 가격은 참혹하다며 피폐된 농업 현실을 되살리고 농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과 닷새 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해 놓고 고작 192원 증가한 18만8192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국회서 취임 전 부터 19만4000원 수준 이상 돼야 한다던 농식품부 장관과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답변한 경제부총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자 전원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또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역시 농민을 울리는 폭압적인 결정”이라며 “정부가 피폐된 농업 현실을 되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정부안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을 여야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도 법의 테두리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국회 논의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며 “논의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벗어난 목표가격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교묘히 국회를 중단시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호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목표가격 18만8912원은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쌀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