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중심으로 대폭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중심으로 대폭 확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1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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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내년 노지배추··당근·호박·파 추가

노지채소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에 노지배추··호박·당근·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보험 확대는 내년에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도입된 품목 수는 57개며 내년에는 62, 2020년에는 6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왔으나,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주계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한다. 2018년 사과, , 벼 품목에 대해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2019년 타 품목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부터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 그동안 사료용 재배는 일반재배와 표준수확량, 손해평가 방법 차이 등으로 보험가입 제한됐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농업인들도 태풍·폭염·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꼭 가입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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