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손실보상 이뤄진다
양봉농가 손실보상 이뤄진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1.16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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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밀원식물 피해로 인해 벌꿀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양봉농가가 부담한 손실과 비용을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저온, 강우, 강풍 등으로 꿀 생산량이 예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 이를 재해로 간주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아카시아 등 올해와 같은 최악의 밀원식물 재해로 인한 벌꿀 생산 급감 피해가 나타날 경우 재해로 간주해서 양봉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손실과 비용을 인한 지원·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5년마다 양봉산업 종합계획 수립 국가와 지자체의 양봉전문인력 양성 우수꿀벌 개량 육종 보급 국공유림 조성 때 밀원식물 식재 꿀벌 병해충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 병해충 감염꿀벌 이동중지 및 소각 명령과 보상 양봉농가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 양봉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밀원피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와중에 등검은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1주일동안 1농가에서 사용하는 트랩에 200~250마리가 잡히고 있다등검은 말벌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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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2018-11-17 10:21:12
농민들 돕는건 좋지요..그런데.. 매년피해보면 보는대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그 돈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이런정 책은 누구나 할수 있지안나요..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대책. 자립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식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