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미국의 WTO 식물화 전략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규범화보다는 미국의 자국이익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철저한 국익중심의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S&J인스티튜드를 비롯한 ‘농업‧농촌의 길 2018’ 조직위원회가 지난 1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와 농업‧농촌의 길 2018’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WTO중심의 국제교역을 FTA 상대국과의 교역 중심으로 전환해 철저한 국익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GATT/WTO 체제의 위기는 트럼프발 신보호주의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이미 시작됐지만 트럼프시대에 들어서서 공세적 일방적 보호주의는 WTO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특히 1962년 제정된 통상법 232조 조항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냉전시대의 유산을 발동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선회로 미‧중간 신냉전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중국은 기술굴기를 내세우며 기존 통상질서에 도전하게 되면서 한국은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정치의 인기영합주의와 중국의 경제민족주의화의 거대한 조류 속에 세계 경제질서의 뉴노멀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한말 중립론이 나라를 빼앗겼듯 중립론의 타파하고 한미FTA 수정을 요구한 미국이나 사스보복을 감행한 중국의 어느 것도 추종해선 안되고 뉴노멀시대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생존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