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전국 농민들이 정부의 농정 공약 미이행과 미진한 농정개혁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여 농특위 구성, 비축미 방출 철회 등 요구사항을 외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참석, 농민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날 농민들은 ‘농민도 국민이다’, ‘농정개혁 즉각 추진’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 100ｇ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PLS 제도 시행 10년 유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이번 궐기대회를 열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하고서 2년이 지난 지금 핵심 농정 공약 이행은 물론 농정개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1월1일이면 PLS제도가 시행되는데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이 0.01ppm이다. 이것은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PLS제도에 자유로운 농가는 아무도 없다”며 “이를 10년 정도는 유예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농민도 국민인데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도 대접받는 농민세상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홍기 전 한국4-H본부 회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 내용은 남은 기간 동안 농정을 제대로 챙겨달라는 뜻으로 나오게 됐다”며 “정부와 농민은 함께 가기 위해서 후보시절 각종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 농촌 문제를 수십차례 건의를 했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농민이 잘 살아야 강한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이런 집회와 투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