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서규용 장관)는 그 동안 산지 소값이 하락했음에도 음식점 가격은 내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은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통해 주요 품목별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가격 폭등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생산정보 위주에서 소비․가공 등 유통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축산물 관측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등 농축산물 소비지유통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짧게는 3단계, 길게는 7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있으며, 도축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농산물보다 유통단계가 많고 복잡하며, 유통접점 마다 관계하는 주체*가 많고 영세해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형태의 유통비중이 증가해 유통비용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은 농가는 소를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협 안심축산을 패커로 육성해 생산․유통․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준 8.3%(5만두) 규모의 안심한우는 올해 20%(12만두), 15년에는 50%(35만두)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고 시장점유율 0.5%(8만두) 규모의 안심한돈은 올해 7%(100만두), 15susdpsms 18%(250만두)까지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계열화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6.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까지 도축장을 36개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역별 도축장 규모화․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3개의 도축장을 올해 60개로 감축하고 거점도축장을 도축 가공 유통이 연계된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등 정책사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 등 신(新) 유통채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정육점과 쇠고기 품질공정 지정업체(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 16개업체)간 전용 사이버몰을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운영한다.
부분육 유통 및 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지육중심 유통에 따른 위생․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15년에는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가공시설을 증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급불균형 해소 및 비선호부위 유통확대를 위해 제품, 기술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육가공산업 발전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 키로 했다.
17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점식당 100개소 추가 개설 및 일반정육점을 15년까지 1000개 프랜차이즈(안심축산물 전문점)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올 4월까지 특․광역시에 20개소 내외의 직거래 장터 개설 기존 판매망과 경쟁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파악이다.
올해 안에 법개정을 통해 이력제를 확대해 식육포장처리 파악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15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유통경로 및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가능하도록 축산물 유통맵 구축을 추진한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aT Grain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연동한 사료가격 책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가격 안정대책도 4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등 사료가격 안정지원 지속 추진 및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하는 등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패커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및 직거래 확대 등 이번에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축산물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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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jmkim@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