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재현 산림청장 사퇴요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재현 산림청장 사퇴요구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8.1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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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노력 없이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찬성’ 압박 주장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지난 19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내내 논란을 빚어온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김재현 청장과 산림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시행령으로 동일인의 설계·시공 분리를 강제하려는 것은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 결과도 공개됐지만 김재현 청장은 법무담당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어 시행령 제정 연구용역을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는 여당 외곽단체에 맡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면서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자는 산림청 공무원과도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전에도 산림청 사업을 특혜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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