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S 교수의 페이스북 글
지난 목요일 aT센타에서 대규모 세미나가 있었으나 수업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발표자료만 받아봤다. 발표내용은 대체로 공론화돼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된 내용의 범주에서 논의됐다.
여기서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논농업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과 밭농업인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간의 차이점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유럽 것만 베낀다는 점이다. 가령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유럽은 밭농업이 그 기능을 할 수 없기에 각종 대규모건물 지하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저지대에 설치해 강의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한꺼번에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재원을 투입해 만들거나 이런 기능을 고려, 대규모 건축물을 다목적용으로 축조한다. 우리는 모든 강 주변, 도시주변에 있는 논을 활용하면 그 기능을 담당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양 특유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럽통계의 몰가치적인 인용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상호 비교를 하자면 구체적 기준도 같아야 하는데 다른 기준에 기초한 것을 결과만을 비교하게 되면 또 이를 기초로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정책실패는 자명해진다. 1인당 GDP를 고려한 농가 가구당 지원 직불금을 비교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EU평균 4만달러, 한국 3만달러).
가령 발표자료를 보면 EU의 평균 직불금은 GNP대비 0.34%이고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5.6조원에 해당한다(2017년 2.8조 지원)고 보고 자구노력 5000억, 추가예산 5천억씩 매년 1조씩 3년간 증액하면 유럽과 같아질까? 지난해 직불금 2.8조는 농가 가구당 약 연간 280만원 지급된 것이고, 5.6조도 평균 가구당 560만원에 불과하다. 유럽 농가 가구당 560만원 정도 지불된다고 보시나요?
EU회원국이 아닌 모범국가 스위스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97%(농업예산의 70%)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난해 농산물생산액이 48조 정도니깐 약 47조(농업예산 14.5조의 302%) 정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농업예산 14.5조의 70%를 기준으로 하면 10.3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수준의 국가는 이탈리아인데, 단순지원 규모 비율이 우리의 3배 정도다. 어쨌든 이런 규모로 지원하면 EU와 FTA체결로 개방돼 있으니 경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50만, 농가 100만호(인구의 5%) 정도인데, 북유럽은 1%미만이고, 이탈리아가 2.8%, 프랑스가 2.5% 정도로 EU 평균 2% 정도 될 것이다. 이를 가구당 나누면 유럽에 비해 40%밖에 지원이 안된다. 결론은 EU 평균 직불금의 2배 이상, 즉 약 11.2조를 지원해야 1인당 GDP를 고려한 농가 가구당 평균지원금이 유럽과 비슷해진다. 이 금액은 농가평균 연간 1120만원 지원에 해당한다. 스위스는 농가가구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촌을 떠나는 농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지규모는 유럽의 경우 농가당 평균 15ha가 넘지만 우리는 겨우 농가당 1.62ha(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셋째, 농민이 아닌 농촌, 공익적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농촌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들은 경관보존, 환경보존, 마을가꾸기, 관광산업화에 투입될 수 있는 부류인데, 그 지원책이 없다면 농촌을 떠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