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과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산물 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하거나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달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3일 여의도 농민집회를 한데 이어 최근 연합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쌀전업농전국연합회도 지난달 14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일련의 국회움직임에 변동직불금 도입의 반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이같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지난달 8일 당정협의 후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을 제시하면서 국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낮은 목표가격 설정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이 제출한 ‘농가소득의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담겨있어 농민들은 소득보장 없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변동직불제 폐기와 2020년 직불제 개편안 시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농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정부 직불제 개편안을 병합 심의 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밀실야합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마두환 사무총장은 “통합직불제 재정규모로 규정한 ‘1조800억원 이상’은 유럽의 1/3수준으로 턱도 없다”며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이며 농가소득은 농산물 값 보장과 직불제 등 소득 보전 정책 강화에 있다”며 변동직불제의 급속한 폐지를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