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안전하다는 정부와 수의계…“절망감에 피눈물 날 지경”
수입 쇠고기 안전하다는 정부와 수의계…“절망감에 피눈물 날 지경”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0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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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유통마켓 미국·호주산 쇠고기 매대 앞에 몰린 소비자들.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 “한우 영향 미미할 것”
수의계 “수입 쇠고기 안전”

한우협회 “국민 먹거리 안전 무시”
농가 보호 장치X, 자급률↓ 우려

정체성 잃은 혼란의 공청회장
의원들 “균형감 잃었다” 재개최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정부관계자와 수의계 교수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 보호 장치 없이 수입을 허용할 경우 그 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며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으로 안전성 이슈가 불거질 경우 한우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김홍길 회장은 광우병 안전성 이슈로 인한 소비침체와 자급률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반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일본의 수입 통계를 내밀며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우리나라에 연간 2000t 가량만 수입되기 때문에 한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우농가들이 국민 식습관에 부합하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수의계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건국대 최농훈 교수, 이존화 전북대 교수 또한 수입 영향력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입위생조건과 검역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30개월 미만 소에 한정해 수입하되 내장 및 가공육 제품 수입은 제외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 개방을 거부하기엔 명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홍길 회장은 “일본의 경우 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 비육안정제, 경영안정제 등 다양한 농가 보호 장치가 구축된 후 수입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치가 미흡해 비교분석 대상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EU쇠고기 수입 관련, 농식품부는 EU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제 WTO제소가 진행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개방 수위 및 국가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2018.1.15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되나…곧 국회 심의 신청>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동물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수입위험분석(IRA)을 요청한 나라는 13개국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 수입으로 빗장을 열어줄 경우 한우산업은 점차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청회를 지켜본 전북지역 한 한우 농가는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다. 재앙이 다가 오는 것 같아 농가들의 피눈물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을 제외한 정부와 수의학계가 모두 수입 찬성 기조에 선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빠져 균형감을 잃었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져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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