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환경과 건강·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환경과 건강·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전략 ‘푸드플랜’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1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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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민·관협치형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경제 전략’

[농축유통신문 공동취재팀]

세계 각국은 먹거리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되면서 농산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식량의 안전성과 복지, 인간의 건강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력을 잃는 순간 식량 자급률은 곤두박질 치고 먹거리 주권 또한 잃게 된다. 식량자급률이 높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세계경제 분위기에 따라 자국 경제상황이 휘청거리는 등 먹거리는 실물 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먹거리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국가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일 먹거리 종합계획을 푸드플랜이라고 정의한다. 본지가 주관한 지역푸드플랜 정책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다.

 

주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종합대책 마련

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

역대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소멸이 이야기되고 이달 1일에는 농민들이 여의도로 달려가 쌀 200원 쟁취를 외치는 등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푸드플랜 정책이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지나가는 하나의 정책으로 사라져갈 것인지 생각해 봤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기본전제를 살려야 한다. 푸드플랜에 가미된 철학을 받아 안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과거 일회성 정책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옥천군은 1990년 농민회가 만들어졌고, 옥천군 쌀대책위원회에서 농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2006년 농업발전위원회가 출범됐고, 다음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옥천살림영농조합이 설립돼 무농약 백미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로컬푸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됐다. 201712월 옥천푸드플랜이 수립되고 이후 인증지원센터도 운영되는 등 발전해왔다. 옥천은 지금 하드웨어는 다 갖췄다, 이제부터는 유기적 연계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군의원이 농발위를 없애 농정을 역행하는 행위를 해 지방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푸드플랜은 옥천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순환되는 체계를 만들어 주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먹거리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야

정상진 친환경농업인충남도연합회 회장

푸드플랜은 첫째 순환경제를 담아야 한다. 지난 1125일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역외 유출되는 산업경제력 25조원이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지역의 일반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먹거리가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으로 이뤄져 푸드플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지역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충남도에서 푸드플랜을 유통과가 하고 있는데 범부서적 확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부서 칸막이 때문이다. 홍성군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해 협력이 쉽고 탄력을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서를 넘는 업무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기획부서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은 바람직한 것이다. 전주의 사례에서 보면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패키지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드웨어인 건물만 짓고 운영만하려는 무모함을 가져선 안된다. 농식품부가 푸드플랜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있었으면 한다. 또 사람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겠다.

네 번째는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일간식 공급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 싶다. 급식책임자인 영양교사가 전화로 주문하는데 충남-경북의 경우 전처리업체들이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수집 공급관리가 어렵다. 또 시도 및 시군비가 증액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없는 살림에 쥐어짜기다.

 

중부권 도농상생 푸드플랜 벨트 절실

홍은영 품앗이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상무

이제까지 농업정책은 생산자인 농업-농촌에 대한 규모화와 유통합리화에 집중됐으나 소매유통대자본과 가락동에 종속된 농산물시장 중심의 주류유통체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투압대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먹거리생협운동은 초기 지역별 도농직거래 방식에서 중앙집중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자와 식품가공분야 규모화가 진행되고 중소농, 가족농은 소외됐을 뿐 아니라 먹거리 소비시장에 국한되면서 친환경 유기농 경쟁시장에 편입돼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노출, 성장한계에 직면했다.

먹거리운동은 도농직거래와 안전한 먹거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소비처인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농촌지역을 통합해 연계하는 지역별 커뮤니티 푸드플랜을 통해 내식 소비분야 관계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유통 대자본 배제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화를 통해 급식과 외식소비 분야에 소비되는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지역생산물 위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의 강력한 단초를 만들어 내야 한다.

생산지인 농촌과 농업위주의 지원정책 대신 소비지인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관계시장을 만들고 경쟁시장을 지역화해 내식, 급식, 외식분야 소비를 지역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 및 공산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점적 대기업의 종속적인 지역경제를 지역순환과 공생의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중부권 도농상생 푸드플랜 벨트를 제안한다. 도시 따로 농촌 따로가 아닌 공공급식시장의 상생화로 푸드벨트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부서적으고 범운동적이고, 협동적 푸드플랜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관계시장을 활성화하고 급식과 외식 규모화를 통해 자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궁극적 지향점=복지공동체 구현

김현식 충남도먹거리정책위원회 준비위원

푸드플랜은 기존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중소농의 몰락과 고령화, 식량안보, 환경, 국민건강 악화 등의 해소를 위해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젠 농정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시대로 농정만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융합적 사고와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구현코자 하는 복지국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의 순환논리에 맞게 재구성 조화하는 운동이다. 생존의 기본인 먹거리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기에 정책의 우선순위, 범부처적인 과제, 종합기획 조정기능이 필수다.

푸드플랜은 특히 국민적 각성과 합의에 기초해야 지속가능해지며, 관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는 실패한다. 그래서 민간주도와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특히 푸드플랜의 궁극적 지향점이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공이 가능하다. 기존 생산자 중심, 공급중심 사고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조직화가 관건이다. 그래서 교육과 운동이 중요하고,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결합돼야 지속가능해 진다. 활동가의 양성과 보수지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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