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참여 직불제 개편 내년 초 이뤄질 듯
농민참여 직불제 개편 내년 초 이뤄질 듯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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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는 기초작업 단계…변동직불제 폐지·재정확대 쟁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업직불금 개편 논의에 농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주장에 정부 관계자는 내년 봄 농민과 논의할 단계가 될 것이라며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원일 소득안정추진단장은 이같이 밝히고 연구용역 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변동직불제 폐지, 직불제 예산의 확충 규모 등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쌀 직불제가 시작된 지 13년이 됐지만 그동안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밭직불제가 도입된 것 말고 어떠한 변화나 평가가 있던 적은 없었다내년 2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그후 농민단체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7~8월은 돼야 직불제 개편의 본격적 윤곽이 드러나고 10월 중순은 돼야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특히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은 어느 직불제를 없앨 것인지와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이다영세농 지원의 다양성과 논밭 직불제 균형을 맞추는 것, 직불제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쟁점이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국회에서의 쟁점은 직불제 재정을 어떤 규모로 할지 인데, 내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석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위원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의 지난번 발표는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큰 틀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지 변동직불제를 없애거나 사업규모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어떤 시군은 출산지원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불금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재정 배분에 대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구상이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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