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문제 농업가치로 풀 수 있다"…지역 푸드플랜 열기 후끈
"현대 사회문제 농업가치로 풀 수 있다"…지역 푸드플랜 열기 후끈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1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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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 역량 ‘쑥쑥’
국민 먹거리 ‘안전’
유통체계 ‘간소화’

영양·복지·환경·일자리
현대사회 이슈 통합관리
지방정부 역할↑ 국가 연계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푸드플랜이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먹거리 선순환 체계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죠?”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지역푸드플랜 정책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충남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쏟아낸 질문이다.

이날 진행된 1회차 충남지역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사무관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단위 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 개념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4일 중부권(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1일 호남권(완주군로컬푸드가공센터) 2019116일 영남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

현재 우리 농업은 대량생산과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대적으로 먹거리 안전이 취약해져 식품안전사고가 이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굳이 도매단계를 안 거쳐도 될 농축산물이 이동하면서 오히려 유통비가 늘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비효율이 발생되기도 한다. 물류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탄소배출량(푸드마일리지)도 늘어 지구 온난화속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국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에서 소득 상·하위층 격차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 영양 측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먹거리 계획으로 통합적 관리하려는 복안이 푸드플랜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탄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사무관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먹거리 시장은 안전사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했다농촌지역경제를 살리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이 푸드플랜의 첫 출발이다고 밝혔다.

나 사무관은 또, “푸드플랜은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면서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군대·어린이집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푸드플랜이 지역 내 생산과 소비로 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한다면, 국가푸드플랜은 지역푸드플랜과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 식량안보, 친환경적인 농업 시스템 등 다양한 아젠다를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한다.

먹거리 안전과 안정농촌경제 활력

지금까지 중소농은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농축산물을 출하해 왔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전업농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물을 출하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춰 다시 들여오는 구조를 띄고 있어서다.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도매시장, 유통업체, 급식업체 또는 소매점이나 타지역, 시장으로 이동되는 까닭에 물류비용이 상승하면서 지구 환경과 농가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세우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안전과 영양, 복지·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는 푸드플랜 시스템을 갖추면서 농축산물의 수요를 예측하고 농가들은 이에 따른 계획 생산이 가능해 진다. 또,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도 먹거리에 관해선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먹거리를 공급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함께 취약계층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푸드플랜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농을 살리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라는 제도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농이 출하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공공급식과 민간 외식업체 등으로 확대하면서 지역내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다.

이같은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지자체는 도매시장격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든 농축산물 순환단계를 관리하면서 사회이슈 또한 친환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를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지하철에 비유했다. 그는 “지하철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을 부러워할 만큼 구조와 체계가 잘 잡혀 있다면서 지하철처럼 먹거리 또한 공공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입히면서 국가와 연계돼야 지방정부의 건강한 역할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생 활짝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지역푸드플랜 효과로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완주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급식지원센터와 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12개와 레스토랑 4개 등 참여농가 취업 및 창업농 인원은 2193명에 달한다. 전주 또한 670여명, 경기도 1962명 등 중소농가들이 직매장 공공급식 출하만으로 170~18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나인지 사무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영세농이나 고령농에게도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가 약 4200여명에 달한다농가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첫 푸드플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 2월 선도지자체 9개소를 선정해 지역푸드플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으로는 충남(청양)이 유일하다.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고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많은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자는 농식품부와 TF팀의 적극적인 의지로 로컬푸드 비중 확대를 대폭 늘렸다.

14개 공공기관중 10개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기관도 곧 지역내 선순환 체계로 공급되는 지역로컬푸드가 구내식당에 공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나주혁신도시 외 9개 혁신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과 업무 담당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관련조례, 농가 조직, 직매장 급식센터 시설 현황, 지자체장의 공약과 의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푸드플랜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면 확대하라는 지시에 공공기관 외에도 군급식 공급을 추진중이다.

접경지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법령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 포천, 강원도 화천을 시범적 선정해 국방부와 지자체, 군납 지역조합 등과 지역내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관련 지원사업엔 무엇이

내년부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등 7개 패키지 사업 외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이 계획됐다.

이 사업들은 신청 지자체가 부적합하지만 않으면 모두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20개 연계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표참조>

기존 심사체계에 따라 심사하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 내지 로컬푸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특히, 이번 <농축유통신문>이 주관하는 푸드플랜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하는 지자체 담당자 명단을 추려 위 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방향도 제시될 계획이다.

중소농과 유통체계 개선 외에도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거론됐던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세우기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진행중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특히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높아 정규 수업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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