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전남 강진군이 올해부터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시범 지급한데 이어 지난 8월 해남군이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했다. 또 최근 경북 봉화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지급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 11일 엄태항 군수의 선거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봉화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민 농민수당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봉화군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농민수당을 반영한 예산안을 확정한다. 봉화군은 농민수당 예산이 무난하게 군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매년 50만원씩 지급하지만 2021년부터는 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만억 봉화군 농민회장은 “농민수당 지급을 환영한다. 액수는 적지만 농촌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아 농민수당이 곧 경북 모든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일 봉화군의원도 “농민수당은 도시민과 농민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6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힌 이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농민수당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5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이름의 농민수당 70만원을 농가 7100가구에 지급했고 진도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 또 허석 순천시장은 선고공약으로 농민수당을 제시, 시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부여군도 강진과 진도, 해남의 농민수당 사례를 부여에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남군의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는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가족농과 소농의 경우에도 적은 면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안정되고 살만해야 농촌으로 사람이 몰리고 소능이라도 지속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한달에 5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지자체가 10만원-중앙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해서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