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6596억원으로 올해 14조4996억원에서 2019년 14조6596억원으로 16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01% 늘어난 당초 정부안에서 14조6480억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조6712억원(11.4%)을 늘린 16조3192억원을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대부분 삭감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규모의 농식품부 예산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경우 469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428조8000억원과 견줘 40조8000억원(9.5%) 늘어 9.5%의 증가 폭을 보였다. 농식품부 소관예산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고려하면 1.1%의 증가율에 그쳐 축소예산을 편성한 것과 다름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보다 1조6712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결국 심의과정에서 115억원만 증액한 셈이다. 쌀 목표가격의 설정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비교하면 예산의 책정은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각론으로 봐도 삭감된 예산이 매우 많다. 2018년산 쌀에 지급할 변동직불금 예산은 정부안 5775억원에서 3242억원 깎인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현재의 쌀값을 기준으로 2533억원이 모두 농가에 지급되려면 목표가격(80㎏ 기준)은 21만8000원선에서 결정돼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대선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도 대거 축소됐다.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 요구액 170억원 중 65억원만 반영했고 국회는 막판 2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사업 규모가 170억원에서 45억원으로 1/4가량으로 줄었다. 공약실천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36억원이 깎여 타작물에 대한 지원단가(1㏊당 340만원) 인상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대상 면적의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이밖에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18억원 삭감됐고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야당이 칼을 댔다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여당이나 기재부가 칼을 댔다면 대선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에 대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변동직불금을 대폭 깎은 것은 목표가격을 21만8000원 아래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이번 주부터 ‘목표가격 24만원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예산의 홀대는 어제오늘의 상황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민단체가 예결위 상태에서 기재부와 야당까지도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심의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