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권고 한국농정 혁신방안, 받아들여라
[사설] OECD 권고 한국농정 혁신방안, 받아들여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1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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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구조적으로 낮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OECD는 경쟁력 강화대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 농외소득 창출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OECD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KOREA- OECD 한국농업 혁신 보고서 발간 국제세미나에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권고를 담은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OECD20172월부터 농경연과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정책 권고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OECD가 권고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민들이 지켜야 하는 환경기준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고령농의 은퇴를 촉진하고 후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고 이를 위한 농촌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도 살펴보면 문재인 농정공약에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환경보호정책의 경우 OECD는 한국 정부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정책은 OECD 평균보다 엄격하지만 농업생산에 대한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고 키무라 OECD 농정분석관은 다른 OECD 국가들이 질소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뺀 질소수지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소수지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OECD는 각 지역의 생태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농가들이 지켜야 하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담은 농업환경정책을 수립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가축분뇨 관리에 우선을 두라는 주문이다.

후계인력과 관련해서 OECD는 고령농의 자발적 은퇴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은퇴농가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쌀 직불제가 고령농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농활동을 지속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해 후계농의 농장 승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고령농은 직불금이 아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고령농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밖에 농지 및 임대차 문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 연구개발(R&D)의 확대와 정밀화, 직불제 개편,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와 지방농정 등 모든 권고사항이 대선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OECD의 농정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공약집에 거의 다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OECD의 보고서에는 빠져있지만 그것이 바로 통합적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농특위의 구성과 실천이다. 지난 7일 농특위법도 통과됐으니 이제는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 이제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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