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2018년은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위협했다.
특히 과수농가와 시설농가의 상처가 깊은 한 해였다. 2017년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FTA협상 개정 요구 등과 같은 외부적인 압박은 덜했지만 여전히 한미 FTA 재협상카드는 북미정상회담과 미중 무역전쟁 등 굵직한 이슈에 눌려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농업을 위협하는 최대 잠재요소로 꿈틀거리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지만 농업, 농산물 교역 등은 THAAD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농민들의 실망감은 올 하반기 들어 폭발하고 말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재수 선임행정관 등 농정 핵심인사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동시 사퇴하는 바람에 농정공백 3개월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급기야 직불제와 쌀값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민단체가 서울 대로변에서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올 한해 한국농업계의 기상도는 매우 흐림이었다면 2019년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폭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해결해야할 난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2019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쌀값문제가 그렇고 FTA 상생기금 정부출현 법제화가 그렇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비롯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정부의 불투명한 농업·농정 개혁방향도 그렇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 국회 통과, ‘농업인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전국적 확산, 지역푸드플랜 열기 고조 등 나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심을 얻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변화와 개혁을 외쳤던 2018년은 구호로 끝난 농정에 농심이 멍들었다. 2019년은 다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정부, 지자체, 농민이 삼위일체가 돼 우직하게 추진, 성과를 내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2019년은 복돼지의 해로 장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