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대 뉴스] 구호로 끝난 농정개혁, 내년으로 넘긴 변화와 개혁
[2018년 10대 뉴스] 구호로 끝난 농정개혁, 내년으로 넘긴 변화와 개혁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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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특위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농정 개혁에 탄력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위성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농정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장관-청와대비서관 3개월간 비워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재수 선임행정관 등 농정 핵심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동시에 사퇴하고 후임임명이 3개월간 지속돼 농정공백을 3개월간 초래했다. 농업계는 한미FTA 재협상, 쌀목표가격 재설정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을 앞에 놓고 전체 농업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기도 버거울 판에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최고책임자들의 공백이 현실화돼 농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3.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로 규정됐다.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조치를 받게 될 운명에 놓인 축산농가들은 올해 2월 강도 높은 시위와 단식농성까지 벌여 국회에서 이행 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우와 낙농 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가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와 건폐율 초과가 가장 많았고 주거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순으로 위반 유형이 집계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4. 국민농성단 60일간 단식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국민농성단이 정치권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 4명은 910일부터 29일간 단식농성을 계속해 왔고, 이후 농민단체 대표들의 1일 릴레이 단식농성으로 전환해 11월 초까지 진행했다.

5. PLS ‘파문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와 관련 피해발생 우려 때문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기와 시행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하는 취지는 좋으나 농가의 농산물에 잔류되는 피해가 우려돼 연기가 요구돼 왔다.

6. 농민수당 전국적 확산

전남 강진군이 올해부터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시범 지급한데 이어 지난 8월 해남군이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했다. 또 최근 경북 봉화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발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지급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7. 지역푸드플랜 열기 후끈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과 식생활·영양·안전 등의 이슈를 종합 관리하는 지역 푸드플랜이 소비자에게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생산 농민에게는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역푸드플랜은 다양한 세미나와 농업정책학회 등 다양한 곳에서 학술행사의 주요테마로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본지가 권역별로 주최하고 있는 푸드플랜 워크숍에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참여하 늘어나고 있다.

8. 농업 수급 날씨 탓?선제적 수급조절 실패

올해 초 기록적 한파로 시작된 올해 농사는 봄이 되어서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동해 피해를 입으며 농민을 힘들게 했다. 여름에는 기록적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못했지만 가을 들어 평년 날씨를 보이며 가을 풍년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4월 산지조직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아우성 뒤에 실시된 수급조절은 농민들만 손해 보는 현상만 야기했다.

9. 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육성·보완 시급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중 일자리창출과 관련,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018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도 농가의 후계인력 확보와 신규 청년농민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됐다.

농업 공익적 가치 확장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도 청년농업인 관련 육성정책과 지원금 규모 및 대상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0. 쌀 목표가격 정부-농민 신경전

쌀 목표가격 설정문제로 농민단체의 시위, 점거농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월부터 여의도 등지에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민대회를 거대하게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농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실을 점거해 쌀 목표가격의 245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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