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의 주체 형성 절실 … 도농상생 가치실현 프로그램 필요
푸드플랜의 주체 형성 절실 … 도농상생 가치실현 프로그램 필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12.2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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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과 다품종 생산확대 돼야

신진섭 춘천푸드공급지원센터 설립TF팀장

춘천시는 현재 지역먹거리공급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지난 11월말엔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춘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지원과 활동을 위한 근거를 확보했다. 20195월까지 춘천 푸드플랜은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중부권 농업의 한계는 먹거리 자급보다 수도권 먹거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있다. 춘천시의 경우에도 4~5가지 중요작물에 치우쳐 생산하고 있어서 자급자족은 아주 먼 수준의 이야기이고, 직매장 하나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포함시킬 기반마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수도권 생산기지에서 탈피하고 지역내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수요가 확실한 급식부터 농민에게 수요를 공개하고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중부권 농업은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수매와 가격이 보장된다면 생각보다는 다품종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해야 하며, 생산하면 소비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제 시장의 확보가 아니라 필요한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이다. 농민 생산자 스스로 먼저 변하지 않는다. 계약재배, 월급제 등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금까지 이야기 중에 모르는 이야기가 있거나 특별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다만, 이런 당연하고 평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의지를 가진 주체가 없어서 였다. 지역에서 벌어질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실행되게 하고, 성과를 축적해 정리하고, 공유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스스로 함께 동참할 의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필요하다.

- 중소농, 지역먹거리 정책의 우선 정책대상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10여년 전 로컬푸드는 지역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개념이며, 지방농정에서도 해볼만한 정책과제로 제시돼 완주, 원주, 화성 그리고 대도시인 고양시에도 확장돼 갔다. 특히 지방자치의 영역을 넘어 농협의 경제사업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돼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여년 지역 중소농의 소득증대와 지역재화의 지역내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역 먹거리 소비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시켜줄 로컬푸드운동은 이제 제도권의 영역에서 지역 또는 국가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확대되길 바라며,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 농촌,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은 있겠지만 어느 곳이든 먹거리 생산주체인 농민들 중 70%에 해당하는 중소농에 중심을 둔 계획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국가의 농정에서 제외됐던 중소농은 지역먹거리 정책의 우선 정책대상이다.

둘째, 지역먹거리 계획에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누구나 지역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순환을 제시한다. 생산-유통-가공-폐기의 과정에서 지역에 얼마나 준비된 자원이 있을지 의문이 되지만 물적 토대를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인적 토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누구도 먹거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먹거리기본권의 보장 문제는 정책 초기단계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생애 주기별로 볼 때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에게, 그리고 중앙, ,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급식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정책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농민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업이 어려운 시대 극복의 수단으로 사명감을 갖고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 전담기구와 협치기구 필요

최호경 안양의왕군포 급식센터 급식팀장

경기도 학교급식의 특성은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이 공존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도 상이하다. , 시군,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도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원이 운영하고, 경기도 친환경우수 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은 도 산림축산국이, 경기도 교육청 식재료 공동구매는 가공식품 회사가, 시군이나 시군 학교급식센터의 쌀, 수산물, 김치 등 공동구매는 업체 추천으로,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등 식재료 학교급식사업은 학교가 직접 조달한다.

도와 교육청, 시군간의 다양한 협의체계로 복잡하다. 도청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학교급식운영협의회,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출하회선정위원회 등으로 다각화 돼있다.교육청에는 무상급식추지단이 있고, 식재료구매개선TF팀도 있으며, 식재료품질개선TF팀도 존재한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는 시기별 혹은 필요에 따라 간담회 등의 협의가 진행된다. 광역중심의 물류체계 구축과 단절된 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와 시군간 통합과리시스템이 시급하다. 시장군수 직속의 먹거리정책관을 신설해야 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을 넘어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으로 도약해야 한다. 푸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푸드플랜 목적은 식사를 통한 이웃과의 공유

임노규 경기도 광주시 정책조정실장

광주시는 최근 푸드플랜 연구용역 공고를 했다. 광주는 올해 처음 시민 500인 가족을 초청해 행복밥상 축제를 열었다. 이웃간 교류를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옆집과 밥한끼를 나누는 것이다.

푸드플랜의 목적은 식사를 통해 가까운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밥의 문화는 물리적, 행정적 조치 이상의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된다. 식사를 통해 만들어내는 주민의식과 분위기 조성은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잔치다.

그리고 행복밥상 축제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는 흙과 환경지킴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달려있다.

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생산농민은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철학을 가진 농민이어야 한다. 푸드플랜 시스템은 과거 민간이 운동차원에서 접급했지만 이젠 행정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확대되고 있다. 선진적 식생활은 푸드플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협치를 통해 논의된 합일점을 시행하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푸드플랜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 쟁점을 미리 진단하고, 이를 처리할 관리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리스크관리는 쟁점이 성숙되고 눈에 띄는 적극적인 공중이 형성됐을 때보다 비용과 노력이 훨씬 적게 들며, 조직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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