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지역 단위 협력 ‘핵심’
도농상생과 먹거리 기본권,
농업의 지속가능성 가치 초점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하고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푸드플랜은 해외에선 굿푸드라는 개념으로 불린다.
미국, 일본, 벨기에,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건강, 환경, 고령화, 영양 등 도시문제를 농업·농촌의 문제와 결합해 먹거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과 부처 단위를 초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2015년 밀라노 도시푸드 정책협약의 핵심이다. 현재 175개 도시가 협약돼 있고 이중 우리나라는 서울, 대구, 여수, 완주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물결 속에 먹거리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로컬푸드체계 확장과 푸드플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지만 개방화 시대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했다”면서 “생명과 공동체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주최하고 있는 개방시대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푸드시스템 개선교육 중부권 행사에서 발표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현황을 소개한다.
◆ 수평적 논의·결정 구조 마련돼야=푸드플랜은 우리 지역 먹거리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계획이다.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도 통한다.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미흡해 이 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허남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정책위원은 “기존 농업·농촌 활성화 계획과는 범위나 성격이 다르다”며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건강, 폐기, 순환에 관한 부분까지 복지부나 환경부가 하던 업무까지 포괄된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사회혁신적인 사고로 전통적인 정책방향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의미다.
허남혁 정책위원은 “다른 분야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먹거리가 다양한 분야와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농업의 다원적기능이 긍정적으로 표출되려면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 농민들의 사회적 합의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먹거리와 농업의 선순환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농정과 한태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이 합이 돼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구조가 미흡하다”며 “경기도는 시·군 단위와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공공급식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수준이다. 1000개가 넘는 학교와 100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 한태희 팀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먹거리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단위에서 시작해 사회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를 공동체 관점에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 전세계적 공통 포인트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허남혁 정책위원은 “먹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활 밀접 이슈로도 인식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푸드플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푸드플랜은 범위의 차이일 뿐 흩어져 있는 먹거리 관련 업무들을 연결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허 위원은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푸드플랜 핵심개념은 좋은 먹거리라는 의미로 ‘굿푸드’로 칭하고 있다”며 “지역 내 로컬푸드를 포함해 외부 먹거리 유입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푸드만 강조하다보면 공급자만 강조되기 때문에 소비차원의 영양과 건강의 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로도 연결된다는 얘기다.
푸드플랜의 농업 농촌, 건강, 환경 등 다양한 고민이 결합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2016~2030)와 제로헝거 챌린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도농상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연계되는 아이템으로 먹거리 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폐기 위기기의 먹거리를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 고민을 풀어낸 곳은 벨기에 브뤼셀이다. 밀라노 협약을 기반으로 한 우수도시 시상에서 올해 대상을 받은 벨기에 브뤼셀은 잉여 신선먹거리의 공적 수집 및 배송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와 완주군의 로컬푸드시스템도 특별상을 받았다.
저소득층에 얼마나 어떤방식으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제공할 것인지도 전세계적인 공통 포인트다. 프랑스도 5명중 1명이 끼니를 고민할 정도 일본도 6명 중 1명,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농정과 한태희 팀장은 “푸드플랜을 시민사회와 어떻게 함게 끌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해외 우수사례들은 우리나라와 현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거버넌스가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집행만 한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거버넌스 기구가 정부 안에 있다. 의사결정은 의원과 시민이 결정하고 법률에 담아 시행하는 구조다. 우리는 중앙부처는 행정부고 행정부가 모든 계획을 짜고 필요시 국회 승인을 받는다. 게다가 농업농촌발전5개년계획, 식생활5개년계획 등은 국회 승인사항이 아니다”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미흡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