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
문재인 대통령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12.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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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文대통령, 농정개혁 목표 역설
농민 희생과 헌신 보상 약속
스마트농정 구현·공립적 가치 실현
직불제 개편·농특위 설치 가속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농민의 희생과 헌신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수출 6위 금자탑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컸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분야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하면서 최근 농림 어업 분야에서 나타난 젊은층의 고용 상승 등의 활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태웅 군을 보면서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며 “농촌으로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스마트 농정 도입과 농민 중심의 정책시행 의지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농정 정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농민과의 소통을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다”며 “농업계 숙원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내년 상반기 중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 간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먹거리 안전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개발제한구역과 수변구역의 미허가 축사 구제책과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농민 단체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정개혁 방향과 현안 해결을 위한 조언을 쏟아내면서도 짜여진 형식에 아쉬워 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농민 단체장들의 발언과 대통령의 마무리 말로 종료됐다.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간담회 이후 한 단체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도 대통령의 생각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파악하기엔 역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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