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문재인 정부, 재정확장 기조 속 농식품부 예산은 축소돼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2015년 375조 4000억 원 ▲2016년 386조 4000억 원(전년대비 2.9%↑) ▲2017년 400조 5000억 원(3.7%↑)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2018년 428조 8000억 원(7.1%↑) ▲2019년 469조 6000억 원(9.5%↑)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확장 기조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2015년 14조 431억 원 ▲2016년 14조 3681억 원(전년대비 2.3%↑) ▲2017년 14조 4887억 원(0.8%↑) ▲2018년 14조 4996억 원(0.1%↑) ▲2019년 14조 6596억 원(1.1%↑)으로 증가율이 정체상태다.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7% ▲2016년 3.7% ▲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예산편성을 역대 최고인 469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5% 증액시켰으나 역대최고 슈퍼예산에서 농업 분야의 예산은 또 다시 홀대로 전체 예산에 3.1% 수준인 농업예산 14조6596억 원이 통과됐다.
여·야를 떠나 지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 예산안 규모에 대해 지적과 당부를 수차례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농업예산 편성은 여전히 홀대되고 있어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후퇴되어 가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2019년도 편성된 농업 예산은 농업현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사업 집행을 검토하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 못지않게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 등 앞으로 농업예산 집행률을 높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 필요하다.
농식품부 예산 편성에서 2017년에는 전체 집행률 89.4%, 2018년에는 91.7%의 집행률을 보였다. 타부처의 경우 90% 대의 중반으로 나타나는 반면 농림분야의 집행률이 저조 하다는 평가는 있다.
문제는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부분 일부가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농가에 지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에 대해 재조정, 불용예산 발생에 사전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 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변동직불금이 WTO 농업보조한도(ABS)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
더욱 우리나라의 농업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에 불과해 EU 국가평균 17.1%나 OECD 국가평균 10.6%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일본의 10.3%나 미국 7.6%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보조금 인상의 근거도 충분하다.
고정직불금 인상의 방식은 고령농·영세농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영세농이든 부농이든 모든 농지에 대해 1ha까지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하고 1ha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농촌에서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과 부합된다.
쌀 목표가격을 지난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쌀 고정직불금은 고령농·영세농을 고려해 1ha 한도 내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임.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농업은 식품산업, 관광산업, 4차산업 등과 연관된 6차 산업, 10차 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