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천간의 ‘己’는 토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지면 노랑색 또는 황금색을 뜻해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한다. 재물과 다산을 뜻하는 해여서 집안이 풍요로워지고 가족이 번창한다는 해이기도 하다.
음양오행으로는 그렇지만 농업의 올해 전망은 그렇게 밝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이유는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느꼈지만 3년차를 맞이한 기해년에는 농민들의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바란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농업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농정의 전환을 이뤄지도록 문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 주길 바라는 것이다.
구랍 27일 청와대에서는 농민단체 대표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모두발언 등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지만 몇몇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갇힌 것 같다며 소통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이고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돼 6천억 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마침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 대통령은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 비해 올해 80kg 한 가마 당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야기는 매우 서운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도시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도시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꾸준하게 쌀값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쌀값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과거처럼 낮은 물가 유지를 위해 쌀값을 잡아야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또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업‧농촌 일자리와 관련된 발언과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의견이 제대로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농촌현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귀농 귀촌자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농민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ICT농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농민들이 첨단기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이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점도 있고 기반을 갖췄더라도 시장에서의 과잉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확대는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기가 우려되므로 빅데이터도 갖춰지지 않은 단지를 건설하지 말고 청년 스마트농부의 육성과 함께 품목별 빅데이터를 선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구중궁궐 속에서 보좌진들의 농업이야기가 왜곡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경제수석실, 소비자와 식약처에 무게가 실린 발언을 들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보다 다른 부처의 의견이 더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농민에 의한 농업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