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 문재인 정부 풀지 못한 농정과제, 이 길로 가자
[2019 신년특집] 문재인 정부 풀지 못한 농정과제, 이 길로 가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0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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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1. 프롤로그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던 탓에 정권인수 과정에 국정과제를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정리한 바 있다. 특히 농정분야의 경우에는 제3분과위원회에서 이개호 현 장관이 소위원장으로 참여해 농정과제를 점검하고 대선공약에 따른 농정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농업과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테마로 한 전략에 포함됐다. 그 내용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 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82번째 과제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등이다.

81번 과제의 경우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등이 목표다. 82번 과제에서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전 및 복구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등을 담고 있다. 83번 과제의 경우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후보시절 내놓았던 그 많던 농정공약은 다 사라졌다. 농정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과제에는 반영돼있지 않다. 그동안 개선을 많이 요구했던 농산물 가격정책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 아무런 대책도 없다. 공공급식의 확대와 GMO의 완전표시제는 아예 없고 나머지 과제들도 수박겉핥기로 내놓는 등 총체적으로 수준 이하였다.

그래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어 그래도 후보시절 제안한 농정공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할 농특위의 조직만 힘있게 구성해 추진한다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이 지난해 연말에야 겨우 통과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출마한다며 앞다퉈 사퇴했고 국회에서 농정개혁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연되고 농업계는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관련법안 발목잡기와 이에 따른 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재인표 농정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농특위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어서 올 4월은 접어들어야 농특위가 구성되고 농정개혁의 단초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일부 공약으로 내세워졌던 학교급식의 과일공급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푸드플랜이라 불리는 먹거리선순환 체제 구축, 방역체계 구축 등 일부는 진척이 있으나 농어업회의소, 농지개혁, 농업재정 개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중요 공약은 진척이 매우 더딘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진척사항과 비진척사항으로 나눠 문재인 농정의 핵심과제의 가야할 길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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