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 정권 바뀌어도 농업분야 정부예산 '초라한 성적표'
[2019 신년특집] 정권 바뀌어도 농업분야 정부예산 '초라한 성적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1.04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국가재정운용 방침 변경해 효율적 집행해야

2019 국가예산서 농업예산 3.1% 불과
국가예산 전년대비 9.7% 증가했지만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1.1% '처참'
4년간 천억원씩 삭감…농업홀대 '심각'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구랍 82019년도 국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의 3.1% 수준에 그치자 농심은 들끓었다. 더군다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가 농업·농촌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470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3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가했다. 법정기일을 6일 넘겨 확정된 2019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9300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12000억원, 환경분야 3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2000억원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고작 1000억원 증액에 그쳤다. 결국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도 늘려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는 무산되고 말았다.

박주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농업 관련 예산은 3.1%에 불과하고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해 찔끔 인상 예산은 고사하고 앞으로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른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감소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예산은 4288000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4705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2018년도 예산 대비 9.7%나 늘어났다. 농식품부 예산은 201514431억원에서 2016143681억원, 2017144887억원, 2018144996억원, 201914648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율로 보면 미미하다.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 올해 예산은 1%가량 늘어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예산을 살펴보면 2016143681억원(전년대비 2.3% 증가) 2017144887억원(0.8% 증가) 2018144996억원(0.1% 증가) 2019146480억원(1% 증가)으로 증가율도 고작 1%를 넘나들고 있다.

2015·2016년의 경우 농식품부의 국가전체 예산비율은 3.7%였다. 20172018년에는 3.4%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3.1%로 감소했다.

박주현 의원은 이같은 사태는 내년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을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며 농식품부 차관 이하 직원들 역시 수장 공백상황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우리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기에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하고 생태적 가치도 매우 크다인구 대국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식품·관광·4차산업 등과 연관된 6·10차 산업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농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 약자인 농민을 홀대한 정부의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농업홀대·농민무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구랍 12일 오후 쌀 목표가격 24만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이해찬 대표를 찾았다. 당정협의를 통해 196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방문한 이들은 이해찬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들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를 밟지 않은 면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국회의원회관 이해찬 대표실을 찾은 이들은 위로의 말한 마디는커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농업홀대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농업·농촌 홀대와 농식품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사회적 인식에서 찾는 목소리도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은 올해 국가예산안 중 농식품부 예산비율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초의료연금 등 농촌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업 예산비율이 감소했다농업, 농촌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비례하도록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회적 인식이 그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승용 센터장은 특히 과거에는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도 거의 농촌출신이거나 농촌에 부모님이 계시는 등 농촌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세대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면 농업·농촌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 센터장은 농식품부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은 대부분 농업인 보조 분야에서 발생한다시중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이 시중금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농업·농촌의 시설이나 조직에 관계된 보조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노지의 경우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산이 수립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이같은 이유로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제도의 미비나 결함으로 불용되거나 이월 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통계분석에 따르면 매년 1조 이상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7년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가용예산 대비 29000여만원이 이월·불용돼 집행률은 8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찔끔 올려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남겨 놓을 경우 예산심의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우려 섞인 주장이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인단체와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기재부의 재정운용 방침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피해 받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