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사람중심 농정개혁, 소통과 협력으로
[전문가 진단] 사람중심 농정개혁, 소통과 협력으로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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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3년차 농업·농촌·농민·식품 관련 정책(이하, 농정)의 핵심은 사람중심 농정개혁이다. 이는 지난해 27일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이미 표방한 바 있으며 1227문재인대통령 초청 농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또한 농정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8개월 농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출범 초기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농촌진흥청 GMO작물시험단 해체,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개정, 가축질병대응체계 구축, 무엇보다 아직도 충분하진 않지만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끝없이 하락하던 쌀 값 회복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와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등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산업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따라 산적한 농정개혁 과제와 정치 지형에 따른 농정 관련 개혁 입법의 지연도 원인이지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정책 수용자인 국민(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으로서 현장성과 체감효과가 떨어져 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작년 130장차관 워크숍을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중심 농정개혁과 추진과제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촛불정신을 살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비판과 대안제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회적이나 한시적 논의를 넘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농정실패는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곧 설치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또한 통합과 포용을 통해 농정의 목표와 방향, 범위를 재정립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를 분명히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먹거리는 무엇이고 농민은 누구인지 등 정책영역과 주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선행적으로 재검토·정립돼야 할 것이다. 농민 또한 지역과 영농규모, 품목과 축종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승적 견지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와 소통, 상호 협력에 나서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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