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선순환체계 핵심 '시민사회와 동행'
먹거리 선순환체계 핵심 '시민사회와 동행'
  • 김영하·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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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지역푸드플랜 정책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김재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본지가 주최·주관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과제' 호남권 교육이 완주로컬푸드가공센터에서 열렸다. 호남권 지자체 공무원들은 완주군이 밟아온 지난 10년 간 추진사항과 주요 포인트 별 노하우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육 열기를 높였다. 2부 토론회에서 푸드플랜 전문가들은 특히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공익적 역할이 시민사회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발언자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한다.

 

글로벌 푸드 부작용 걷어내야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로컬푸드는 단순히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 탄생배경을 보면 식품대기업,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저가의 농산물을 수집해 전 세계로 공급하는 글로벌푸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로컬푸드운동이 시작됐다.

글로벌푸드 체계에서 유통거리가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과정에서 첨가물과 저온유통을 위한 에너지 소비,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탄소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낮은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지역중심의 중소상공인들을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몰락시킨다.

이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의 부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같은 비판의 산물이 로컬푸드운동이다.

푸드플랜도 번역과 같이 먹거리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푸드운동의 근본 목적이 발전하면서 생긴 먹거리의 생산에서 유통-가공-공공급식-안전-식생활교육-폐기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갖추는 작업이다.

밀라노협약에서는 매년 6가지의 부문에 대해 시상하는데 그 부문은 먹거리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식품 섭취와 영양 사회적·경제적 형평 도농연계를 포함한 먹거리생산 식품공급과 유통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관리 등이다.

이같이 푸드플랜은 식품공급자 또는 농식품부의 이해가 걸린 사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설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 푸드플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푸드플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시민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 거버넌스 체계 형성 관건

홍형석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장

혁신도시 나주시에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 그중 10개 기관이 14개 구내식당에서 한달에 4000만원의 먹거리를 소비하고 있다. 연간 40억원의 농산물시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 1/8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25~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형공급을 설득하면서 시장을 넒혀가고 있다. 처음 먹거리통합센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업자취급을 받아왔으나 먹거리공급계획을 세우고, 전담부서를 두고 공공기관 급식확대 활동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월에는 푸드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처음 직매장 1개가 있었고, 사업확대를 못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공감과 확산이 부족했다. 센터만으로는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공공형 조달체계를 어떻데 갖추는지가 관건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과정이 아닌 추진체계가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격적인 도움이 해결에 도움이 됐다. 움츠려든 몸이 이젠 기지개를 펴고 있다. 최근 광주에 전남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했다. 광역단위 직매장이 설치되고 로컬푸드 가치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푸드플랜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산, 유통, 소비의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순환체계로서의 먹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농업이 아닌 먹거리와 관련된 행정과 민간운동의 통합체로서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역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익의 판단기준을 정립해가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

 

먹거리 순환체계 '종합적 예술'

김현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남지사장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과 소비,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계획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는 먹거리 보장과 기본권 실현의 문제가 있으며, 식품안전과 건강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교농지 보전을 통해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건설이 가능해 진다. 또 식품가공, 외식, 급식영역 등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분야다. 이에 따라 도시의 식품분야 공공정책과 공공조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관계시장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이젠 관행 먹거리 정책에서 지역푸드플랜으로 거버넌스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역푸드플랜의 정확한 구성을 위해 지역 먹거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관건이다.

실태조사의 영역은 먹거리 생산영역, 산지유통영역, 가공유통영역, 소비자유통영역, 외식영역, 먹거리수요 영역, 폐기 및 자원화 영역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절차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행정TF를 구성해 조사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영역별 실체조사를 한 후 조사영역별 분석과 진단을 하면 된다.

이후 지역먹거리를 품목별, 영역별로 분류하는 한편, 자원분포와 수급현황을 조사한다. 그리고 관계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외로 유출되는 지역먹거리를 지역에 적합하게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먹거리 조사, 분석결과와 현안 이슈를 파악하고, 먹거리 기본계획의 단기·중기·장기적 정책방안을 도출해 낸다. 비전과 전략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푸드플랜 세부사업을 도출한다. 지역 여건에 맞게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범부서적 실무조직도 구성해야 한다.

 

가치·철학·원칙 흔들리지 않아야

남창우 순천로컬푸드 본부장

로컬푸드가 지역먹거리 유통체계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푸드플랜은 여기에서 나아가 먹거리 공공재 개념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통해서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푸드플랜의 뼈대다. 호남권의 푸드플랜도 이런 토대위에 지역 현실에 맞게 설계되고 진행돼야 한다.

운영주체는 행정과 지역민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적 성장을 중시하면서 공익적 가치관이 충만한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형태는 지역먹거리를 유통하는 사업이면 직매장을 기본으로 농민가공센터, 꾸러미사업장, 음식점, 카페, 단체급식소 등 지역실정 및 역량에 맞게 매장을 확장해갈 수 있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와 연중공급체계를 위한 소농-가족농 중심의 생산자조직과 기획생산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가공식품의 확보를 위해 행정과 농민가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침은 가치와 철학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역민의 모니터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역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생산, 환경, 생산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상품의 경우 지역 생산물로서 토종농산물, 전통식품, 농민공예품, 농촌문화체험 등 아이템이 다양할수록 좋다. 플라스틱 줄이기, 음식폐기물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 조리해서 함께 먹기, 공유부엌 운영 등 밥상공동체 회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푸드체인의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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