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신청이 2월 29일까지로 공지가 난 가운데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충남 지역의 한 농가는 ‘실 개월수 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올해 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라는 문구를 보고 지역 축협에 암소도태장려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지원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유인 즉슨 아직 새끼를 배고 있는 상태인 암소가 출산 후면 46개월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지역의 한 농가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로 축협에 갔다가 까다로운 조건에 정작 실제로 지원받는 소는 얼마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속은 기분”이라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기사를 잘못 쓴 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기자에게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의 한 농가는 “쓸만한 소들은 팔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조건에 맞춘 암소를 찾자니 그럴 바엔 빚을 져서라도 소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며 암소도태장려금 지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실제로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명시된 조건을 맞춘 몇몇 소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한우농가들의 전적인 수매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암소도태장려금을 지급해 농민들의 민심을 사려는 정부의 정책이 실상은 엉성한 정책으로 농민들의 반감을 되려 사는 것이 아닐지 염려된다.
황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