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원장, 기업관계서도 농민 중심적 마인드 갖춰야
농특위원장, 기업관계서도 농민 중심적 마인드 갖춰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1.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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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사무국장, 농어업비서관이 맡아야 위상 높아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병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농특위 구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농특위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농특위원장의 마인드 농특위 사무국장을 누가 맡느냐 농특위원들의 논리와 강력한 발언 등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원장의 농업마인드가 농업의 가치는 물론, 농민의 미래를 위한 파수꾼이 될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특위원장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농업과 관련된 유통과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농민편에 두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공고히 하고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갖출 위원장이 필요하다특히 호시탐탐 농산물 시장과 가공산업 등을 노려 농정정책을 뒤흔들려는 외부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아낼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특위의 사무국장은 청와대의 농어업비서관이 맡아야 농특위가 힘을 갖고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특위의 조직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과거 한갑수 전 장관이 농특위원장을 맡았을 때 청와대의 농업비서관이 농특위의 사무국장을 맡아 농어촌 삶의 질에 대한 법 등 다양한 법제정과 농정의 혁신을 추구했다그러나 농특위원장이 바뀌어 사무국장을 농림부에서 파견된 공직자가 맡게 된 후 농특위의 힘이 떨어져 농정 혁신의 동력은 떨어졌다고 밝혔다.

농특위 구성도 형식적이지 않은 목소리 큰 논리적인 인사로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농특위가 할 일은 대분의 혁신적인 사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역만이 아닌 복지, 환경, 교육, 예산, 식품안전, 일자리 등 범부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관련부서의 칸막이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단이 있고 논리적이며 과감한 돌파력을 가진 인사로 농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농업인식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이론적 무장을 갖췄으면서도 미래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농지와 미래농민의 삶을 지켜낼 인사들로 가득 찬 농특위가 돼야 한다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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