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해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농정’의 원년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제시했지만, 2017년 지급된 직불제 예산만 2조5000억원이고,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2019년 직불제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2017년 지급된 2조 5천억원 대비 9000억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쌀 목표가격을 먼저 결정해 농민들에게 설 명절 전후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 뿐 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대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이전에 쌀 값 가격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