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무시하는 FTA 폐기하라
국민적 공감대 무시하는 FTA 폐기하라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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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공청회 무산․한우협회 성명서 발표

한미 FTA 발효 시점이 3월15일로 발표된 가운데 한농연에 이어 축산단체의 성명서도 발표돼 대책없는 FTA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중FTA 공청회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의 시위와 반발 끝에 난장판이 되는 등 FTA에 대한 농민들의 심기가 불쾌해질대로 불쾌해진 상태다.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피해대책을 마련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어물쩡하게 FTA를 발효하게 생겼다. 하지만 아직 그렇다할 피해대책은 없는 상태.
한우협회는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까지만 해도 정부와 국회는 피해 산업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회 비준 이후 4개월만에 무방비로 개방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발효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없는 FTA는 폐기해야 하고, 폐기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게눈 감추듯 해치워버리려는 것처럼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한 번만 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FTA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배려, 보완대책이 없다면 농민들의 민심을 사로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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